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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립유치원들이 감사를 거부하는 이유
사노라면 2019-05-05 12:12 조회 68

최근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역대급 비리 사건이 밝혀졌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 유치원에서 10억원 이상 최대 20억원의 비리가 드러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역대급 비리의 주인공은 수원 유치원과 시흥 유치원이다. 수원 유치원은 가장거래를 통해 교비회계(교육지원청 누리과정 지원금과 학부모수익자 부담금)를 착복한 금액이 20억원으로 밝혀졌고 시흥 유치원은 실제로 구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래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관련서류를 조작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수익자부담예산 12.5억원을 착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원 유치원은 착복한 금액 20억 중, 15.2억은 국고환수하고 4.8억원은 학부모환급 하라고 조치되었고 유치원은 12.5억원 전액을 학부모 환급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200명 기준으로 가정당 평균 600만원이 넘는 돈이 환급금액이 되는 역대급이다. 국고환수 및 학부모 환급이 실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관리감독하는 것과 더불어, 경기도 감사관실은 이들 유치원을 법에 따라 엄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형사고발 등의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기준, 전수감사 계획을 가진 924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이제 겨우 24(3월말 기준)을 진행했을 뿐이다. 중간중간 발표되는 충격적인 감사결과를 보건대 앞으로 더 큰 규모의 사립유치원 비리사건이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한 초대형 유치원 비리금액은, 유치원 3이 하루 속히 통과되어야 하는지, 에듀파인 같은 투명회계시스템이 모든 사립유치원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 절박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초대형 비리유치원 문제를 지켜보면서 필자는, ‘감사를 거부하는 유치원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싶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올해에만 4곳의 사립유치원이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유치원들은 감사를 거부하면서 동시에 폐원신청을 교육청에 제출한 상태다. 이들 유치원들이 감사를 거부하고 폐원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비리의혹이 상당하거나 비리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은 아닐까? 상급 기관인 교육부에 이에 대해 확인한바,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는 감사거부 유치원들의 현황에 대해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또한 일선 교육청 또한, 이들 유치원을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 외에,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현재 교육당국은, 이 문제가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지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를 거부하는 유치원문제가 중요한 것은, 이런 유치원들이 감사를 거부하고 폐원한 뒤 사설놀이학원이나 어학원으로 재등록하면, 수년간의 비리내역과 비리규모는 영원히 묻히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당국의 시스템은 오히려 감사를 정상적으로 받는 유치원들을 바보 만드는 것이다. 이 문제를 지금처럼 놔둬서는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다.

사립유치원 문제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감사를 잘 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오히려 감사를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엄정하고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박용환

010-7939-삼일이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