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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왔습니다>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09년 10월 22일 목요일 제0면
 본보 10월 21일자 18면 ‘눈먼 돈 실업급여…눈감은 환수의지’, 22일자 9면 사설 ‘무조건 퍼주고 환수하는 공적자금인가’ 제하의 내용과 관련, 경인지방노동청은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 부정 수급액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경인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의정부와 고양지청이 편입되면서 부정 수급액이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알려왔다.

아울러 부정 수급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담당자들이 야근을 하며 의심자를 철저히 색출한 것이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또 실업급여 부정 수급 환수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다수 낮은 것은 사실이나 고용유지지원금은 23.9%로 전국평균(19.7%)에 비해 높으며, 실업급여 부정 수급 환수율이 낮은 것은 인천·경기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실업률이 높고 고용 사정이 악화돼 납부 대상자들의 생계난 등이 환수 부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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