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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초계비행기도입, 예산낭비지적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02년 09월 24일 화요일 제0면
해양경찰청이 총예산 440여억원을 들여 도입할 예정이었던 챌린저 604호(장거리 터보팬 항공기·캐나다 봄바디어사)가 9·11 테러이후 시험비행 및 안전검사 강화로 지연, 특수임무장비 장착에 따른 개조부분 FAA 인증서를 획득하지 못해 재입고한 것으로 밝혀져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 비행기의 엔진부문 등 13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음에도 해경측은 인수계약 증명에 서명한 뒤 1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사고 있다.
 
24일 해경 국정감사에 나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권기술(한나라당·울산 울주군) 의원은 “해경이 지난해 12월 초계비행기(챌린저 604호)를 인수하기 위해 캐나다를 방문했을 당시 엔진부문 등에서 13곳의 문제점을 발견했는데도 인수계약증명서에 서명했다”며 “결국 비행기 도입 열흘만인 지난 1월8일 재입고, 해경경비활동에 공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경이 지난 3월 리콜된 초계비행기를 대체한 챌린저 601호의 경우 레이더 열상장비 등 주요 탑재장비가 장착되지 않아 당초 계획된 40시간의 비행에 절반에 그치고 있어 해상치안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해경은 이 과정에서 지난 2월7일 리스실행 확정금액 410여억원 가운데 계약금 9억8천여만원과 분기선납 1회분 21억6천여만원, 현재 납입금액 64억 8천여만원 등 모두 100여억원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국고 낭비를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해경관계자는 “광역초계용비행기 1대를 지난해 12월 도입했으나 특수임무 장비인 레이더와 열상장비 장착개조에 대한 FAA 인증서를 획득하지 못했다”며 “비행기 인수여부 검토결과 국익차원에서 비행기를 인수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 인증서 획득을 위해 시험비행중이며 올해 내 재도입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해경이 국정감사 요구자료에서 밝힌 비행기 인수 타당성 검토결과 비행기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 공중해상초계 공백이 우려되며 리스비용 이자액이 연간 30억여원에 이르며 인수할 경우에도 지체상금 징수권한인 장비가의 최대 10%인 252만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억원이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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