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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유치 ‘올인’ 체질개선 ‘시급’

송도 경제구역 개발 정책 한계 지리·입지적 강점 살리지 못해 한은 인천본부, 새 비전 요구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2017년 07월 14일 금요일 제1면
▲ 외국 자본 유치와 실적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평가가 나오는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전경.<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 외국 자본 유치와 실적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평가가 나오는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전경.<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확보에만 치중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개발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인접한 공항·항만의 입지적 탁월성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내 주요 경제특구와 비교할 때 외자유치를 유인할 만한 비교우위는 크지 않다는 얘기다.

13일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송도 경제자유구역 개발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진전이 가장 빠른 송도 경제구역조차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의 발전 ▶지식기반산업의 클러스터 형성 ▶신성장 동력의 창출이라는 당초 비전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5년 기준 조사 대상 외투기업 49개 사 중 금융·컨설팅·법률·회계·마이스(MICE) 등과 같은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업종이 전무했고, 다국적 기업 중 아시아에 본사를 둔 기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0년대 후반부터 조성된 바이오클러스터가 대기업 위주로 성장하다 보니 입주한 30여 개의 바이오 관련 산학연 기관이 바이오산업 전반에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지역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의 생산은 전체 제조업의 1.0%, 부가가치는 2.0%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마찬가지로 송도 바이오연구·창업단지(BRC) 내 스마트밸리 사업도 당초 목표와 동떨어졌다고 진단했다. 사업성 확보라는 이유로 다양한 업종의 입주를 허용했고, 역내 기업의 재배치 형식의 투자가 주를 이뤘다는 분석이다.

100여 개에 이르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업체들도 여러 단지에 흩어져 있고, 클러스터 형성을 주도할 앵커기관이 부재하다고 한은은 평가했다. 마이스 및 관광산업도 지리적·입지적 강점을 살리지 못한 채 발전이 미흡하다고 했다.

특히 201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던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FDI) 규모가 2015년 이후로는 정체 양상이다. 2015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4억1천만 달러로 정체된 뒤 올해 상반기는 총 6천만 달러에 그치고 말았다. 2003~2009년에는 FDI 유치 규모(도착 기준)가 7억9천만 달러로 연평균 약 1억1천만 달러씩 증가하다가 2010∼2014년에는 연평균 5억6천만 달러까지 치솟았다.

중국 상하이(上海), 홍콩, 싱가포르 등 경쟁관계에 있는 아시아 주요 경제특구와 비교할 때 주거, 교육, 의료, 휴양시설 등 정주 여건 기반이 미흡하고 기업의 법인세율은 높은 수준인데다 조세 감면 혜택 기간은 짧은 편이라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한은은 ▶업종별 산업 집적화를 위한 국내 기업의 역차별 해소 ▶사업 성격의 변질을 불러오는 민간 주도의 개발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 ▶무분별한 기업 유치가 아닌 전문성에 바탕을 둔 신성장 유망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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