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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도 위자료 지급해야 , 질투의 대가인가

디지털뉴스부 dgnews@kihoilbo.co.kr 2017년 08월 19일 토요일 제0면

내연녀도 위자료 지급해야, 질투의 가격은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윤재남 부장판사는 50대 여성 K씨(가명)가 남편 L모 씨와 남편의 내연녀 N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L씨와L씨는 K씨에게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인은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가고 사랑한다는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성적인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눈 사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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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녀도 위자료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남편 폭력과 부당한 대우, 두사람의 부정행위 때문이며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유부녀와 성관계를 한 '간 큰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1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8) 씨에게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내연관계인 유부녀 B 씨의 집을 자주 방문했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6차례 B 씨의 집을 방문해 B 씨와 함께 점심을 먹고 성관계를 가졌다.

B 씨는 검찰조사를 통해 "A 씨와 해당기간에 1주일에 한 두 번씩 집에서 만나 점심식사를 같이 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B씨 남편 사이에 녹음된 음성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는 말이 담겨있다"며 "둘 사이의 합의된 성관계고 피고인이 B씨 남편에게 사죄를 전했어도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며 벌금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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