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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감시~소통·협력 매진… 일류도시 도약 전기 마련할 것

[2018 비전을 말하다] 제갈원영 인천시의회 의장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2018년 01월 05일 금요일 제14면

"그동안 인천은 무한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외적인 발전기반을 충분히 갖췄습니다." "이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소통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갈원영 인천시의회 의장은 본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인천의 희망찬 새해를 확신했다.

 제갈 의장은 "그동안 인천은 특·광역시 중 최고의 인구 증가율을 보여왔고, 지난해에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 36년 만에 탄생하는 300만 도시가 됐다"고 자부했다. 그는 "면적에서도 특·광역시 가운데 1위(1천62㎢)로 올라서 일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제갈 의장은 "새해에도 시의원 모두는 ‘시민의 진정한 봉사자’라는 기본의무에 충실하고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재정건전화를 이루는데 치중함으로써 수년 간 고통을 감내해 온 시민들에게 모두 되돌려 드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제갈원영 의장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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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으로서 지난해 시의회 활동을 평가한다면

▶여야 협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했다. 의장의 역할은 대외적으로 의회의 대표이고, 대내적으로는 의정활동 지원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 중심의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의장의 권한을 최대한 내려놓았다. 시의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협력과 견제는 35명의 시의원이 속해 있는 각 위원회에서 이뤄져야 한다. 위원회의 기능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율권을 강화했다. 현장 중심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자고 했다.

 지난해 초에는 수년 간 이어져온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예산정책분석팀을 신설했다. 시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3월에 ‘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기도 했다.

저를 포함한 전체 의원은 후반기 개원 때 다짐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하며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자부한다. 일부 의원들의 문제는 의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의회 청렴도가 14등으로 나온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의원들이 더 반성하고 자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자정의 노력을 해야 한다.

- 최근 송도 6·8공구 특위 등을 보면 의회가 정확한 방향 설정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갈등을 봉합하고 여론 추스르는 역할이 부족했다는 것인 데 이에 대한 생각은

▶이번 특위는 당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개발이익이 생기면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의회와 시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의회가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개발이익 환수 건을 정리하는 것이다. 개발이익은 사업이 끝난 뒤 환수해서는 안 되며, 필지당 건 별로 정산하는 게 맞다. 이는 특위활동을 시작할 때 의원들께 전달한 내용이기도 하다.

특위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그렇게 가는 방향이 잡혔고 의회는 역할은 다 했다. 그런 점에서는 소정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나머지는 수사권이 있는 사정기관에서 할 일이다.

의회특위의 역할 자체가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쟁점에 맞추는 것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나머지가 부족하고 부실해 보이는 한계가 나타난다.

이는 다른 특위도 마찬가지다. 어떤 특위가 구성되더라도 그 이상을 하기는 쉽지 않다.

- 지방분권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분권자치시대를 맞아 의회는 어떻게 변해야 하나.

▶지방자치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분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그동안 의회가 새롭게 구성될 때마다 의원보좌관 문제를 비롯한 인사권 독립을 중앙정부에 요구했지만 바뀌지 않았다.

중앙의 막강한 권한과 예산의 편중 등은 아직도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분권과 자치조직권 두 가지가 필수적이다. 현재 국·시비와 지방세 비율이 8대2다. 이를 6대4 또는 5.5대4.5 수준으로 바꿔야 한다. 자치조직권도 부여해 일단은 시 집행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행부의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면 의회 역할도 자연히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의회에서는 새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정책에 발 맞춰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시작으로 관련 조례안 마련과 협의회 구성 등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다. 차기 개헌 시 지방분권이 국정과 입법의 근본원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7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주장이다. 의회는 이를 관철시키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

- 의원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이 토목공사 유치만을 성과로 치는 시대에서 공동체를 중시하는 프레임으로 바뀌고 있다. 의원들의 시각은 얼마나 바뀔 수 있을지.

▶시대가 변하면 당연히 그에 맞춰서 의회 역할과 기능도 변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행복이 의회의 목표이자 고민이 돼야 한다. 지역 SOC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생활이 여유가 생기면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의원들도 이를 생각하고 포커스를 맞춰서 활동할 것이라 생각한다.

올해 사업비를 어렵게 확보하고 지난 5월 제241회 임시회부터 상임위를 비롯한 전 회의에 대한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상임위 출석 여부나 개개인의 능력이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반발도 많았다.

하지만 세상이 달라지고 있고 변화는 불가피하다. 상임위 활동은 시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하는 내용이다. 의원 개개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채워야 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다.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소통하는 것이 우선이다. 앞으로도 시민 중심 의회로 변화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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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기간 의회의 운영 방향은

▶제7대 후반기 의회의 남은 임기에는 지역사회와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 의정’, 시와 의회간 견제와 협력이 조화를 이루는 ‘책임 의정’을 실천하겠다. 이와 함께 취임 당시 약속 드린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위원회 중심의 의회, 일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로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인 2~3월께부터는 사실상 일부 의원들이 자리를 비우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다가오는 선거를 위해 지역구 활동에 치중하다 보면 시의원의 역할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소소한 염려일 뿐 의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임기 마지막까지 시의원의 본분을 잊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

- 새해 각오와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덕담이 있다면

▶지난 한햇동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 도와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새해는 인천시가 부채도시에서 벗어나 부자도시로 가는 첫 걸음을 내딛는 해다.

그동안 고통을 함께해 온 시민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보답하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밝아오는 무술년 황금개띠 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뜻하시는 소망을 모두 이루는 보람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한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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