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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의 일관성을 위한 소고(小考)

최복수 인하공업전문대학 호텔경영과 교수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2월 23일 금요일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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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복수 인하공업전문대학 호텔경영과 교수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같은 다양한 이벤트(Event)에서 관광은 빠질 수 없는 소재이고, 관광정책 또한 각종 이벤트 행사에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라는 관점에서 이번에는 관광정책에 대한 소고(小考)를 언급하고자 한다.

 정책이란 ‘정치적 혹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하는 방침이나 수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 중에서 어떠한 것은 갑자기 중단되는 현상이 나타나 사회적 비용 낭비와 기회비용 상실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관광정책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그동안 갈팡질팡하는 사례를 많이 보아 왔다. 예를 들어 인천의 ‘미추홀 스테이’ 지정 사업은 지정하는 과정 중에 갑자기 취소돼 지정된 숙박업자들이 ‘멘붕(?)’에 빠지는 현상이 그러하고, 인천관광공사 2기 출범 후 중·장기 역점사업도 지금은 관심의 저편에 있고, 당면한 또는 인기에 부합하는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했던 기억이 있다.

 ‘정책이 시행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정책입안자와 관계자, 그리고 각종 이해당사자 등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공익 자산이 투입된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 객관성과 당위성을 무시한 채 단순한 이유로 폐기 또는 중단된다면, 그 사회적 손실은 누가 책임을 진다는 말인가!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의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정책의 논리성과 당위성이 있어야 한다. 정책은 때에 따라서 지역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적 논리에 의해 사장(死藏)되는 경우가 많다. 정책은 사회 구성원의 보편적 시각에서 합의안이 마련됐을 때만 논리성과 당위성이 인정될 수 있다.

 특히, 정책의 당위성은 수정 또는 변경이 있다 할지라도 폐지는 쉽지 않은 상황을 어느 정도 보장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둘째, 정책을 집행할 기구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정책이 결정됐다 할지라도, 시행과정에서 정책수행의 시기와 크기, 범위에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또 합의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지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변경, 혹은 중앙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지역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장(死藏)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다.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계획안’은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셋째,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적합한 시기에 정확한 크기의 재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자본조달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재원 부족으로 변경돼 여러 문제가 야기되는 현상을 보아 왔다. 정책 수행에는 가장 적합한 시기가 있다. 적합한 시기는 정책수행으로 인해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타이밍(Timing)을 말한다. 그리고 자본조달 계획의 정확한 수립은 이 타이밍을 맞추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외에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나 역시 동의하는 바이다. 다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를 내가 완벽한 체계가 아닌 가볍고, 단편적인 측면에서 언급했다고 독자들께서 생각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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