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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악의 미세먼지와 인천의 과제

이상익 태영 이엔씨 고문/행정학 박사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6월 25일 월요일 제11면

이상익 인천환경공단 이사장.jpg
▲ 이상익 태영 이엔씨 고문
근래 미세먼지가 국민들에게는 지진이나 북핵보다 더 걱정되는 위험요소 1위를 차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생활의 질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대기오염원으로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인식되고 있다.

 일례로 국내 미세먼지 오염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작년 7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우리나라 대기오염 수준이 세계 최악의 국가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또한 중국의 포털 바이두(百度)의 실시간 모니터링 앱에서는 금년 3월 25일 세계 도시오염 순위에서 인천과 서울이 각각 196, 182로 3위와 5위를 기록해 베이징(15위)보다 공기 청정도가 훨씬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노르웨이 과학기술대 조사 결과 서울이 세계에서 이산화탄소(CO2)를 가장 많이 배출되는 도시로 나타났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10㎛ 이하인 일반적인 미세먼지(미세먼지 PM10)와 직경이 2.5㎛ 보다 작은 입자인 초미세먼지(미세먼지 PM2.5)로 구분되고 있다.

 이러한 미세먼지에는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의 이온 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 연소 결과물인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다. 그에 따라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산업계, 생태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미세먼지의 기원은 18세기 후반부터 시작한 영국의 산업혁명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화석연료에 의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스모그 발생, 공기오염 등 환경문제를 야기했다. 이후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유사한 상황을 경험했다. 1948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도노라에서 20명이 사망한 대기오염사고, 1952년 약 4천 명의 사망자를 낸 런던 스모그 사건 등이 발생했다.

 우리의 경우도 지난 1970년 대 이후 급속한 경제개발과 도시화 과정에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질, 토양, 쓰레기, 악취, 매연, 대기오염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 중 미세먼지는 좁은 국토에 5천 만이 넘는 인구가 밀집돼 있으며 2천만 대 이상의 차량 그리고 전국의 난방, 취사, 화력발전소, 공장 및 사업장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많이 배출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는 개선은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급기야 미세먼지 해결 과제가 문제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 그리고 각 정당의 최우선 정책 과제가 되고 있다. 제7대 지방선거에서도 주요 쟁점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우리 정부가 보여준 대응은 기대 수준 이하라 평가받고 있다. 심지어 국가 운영 시스템의 붕괴를 보여준 게 다름 아닌 미세먼지 대책이라는 혹평까지 듣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것일까? 우선 미세먼지 생성 원인에 대한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원인별 분석과 빅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그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 원인별 맞춤형 단·중·장기 저감 정책 수립과 추진이 시급하다. 또한 정부 부처별 정책 조정과 협의가 중요하다.

 친환경 자동차 도입, 노후차량 폐기, 화력발전소 및 원전 폐쇄, 태양광 확대, 전면적 도로 보수 및 재포장, 건설현장·공장·산업현장 관리, 선박·항공기 관리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세 번째는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특별기구 설립과 전문연구기관 설립이다. 지난 5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금년 6월 한중환경협력센터 출범 계획은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네 번째로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국민·전문가·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과 같이 중앙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와 충분한 필요 재원 확보가 관건이다. 특히 인천시는 행정관리 권역 밖에 있는 대형선박과 항공기, 화물 수송차량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지금이 지구상 최악의 미세먼지 국가라는 악명을 불식시켜야 할 시기다. 국민으로서 파란 하늘, 맑은 공기, 눈부신 햇살을 누릴 권리가 있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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