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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해버린 남한에서의 ‘새 삶’

취업 면접 갔던 북한이탈주민 엘리베이터 사고로 중상 입어 법원, 회사에 치료비 지급 판결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2018년 06월 25일 월요일 제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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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사진 = 연합뉴스
A씨는 북한이탈주민이다. 2015년 2월 체제에 염증을 느낀 그는 국경수비대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북한을 이탈해 가까스로 남한에 정착했다.

통일부 산하기관인 인천하나센터의 취업 지원을 받아 구직 준비를 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면접을 위해 한 농산물 유통회사를 찾았다. 생산직군 사원 채용 모집에 지원해 면접 전형을 치른 A씨는 회사 부장 B씨의 소개로 회사 건물 내 사무실과 작업장 등을 둘러봤다.

A씨는 B씨와 함께 건물 1층으로 내려가고자 2층에 설치된 승강기 앞에 멈춰 섰다. B씨가 철제 출입문을 열었고 A씨는 승강기에 타려다가 1층으로 추락해 정강이뼈가 으스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A씨는 회사 측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자신이 다쳤다며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박세영 판사는 A씨가 해당 농산물 유통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2천200여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회사 측에 명령했다.

박세영 판사는 "회사를 처음 방문한 A씨가 작업장의 위험요소를 알 수 있도록 B씨는 특별히 주의했어야 했다"며 "부주의한 행동이 사고 발생의 결정적인 원인이어서 회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A씨가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붙은 ‘위험! 추락 주의’라는 경고 문구를 봤음에도 발을 내디딘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가 추락을 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회사 측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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