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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워터프런트’ 투자심사 임박

인천시 "1단계 착공여부 8일 결정… 늦어도 둘째 주 내 처리"
경제청 용역 조사결과 "경제적 타당성 부족" 최종 결과 주목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2018년 08월 02일 목요일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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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국제도시 6.8공구에 워터프런트 사업의 일환으로 1-1구간 남측연결수로 공사가 10월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인천경제청 제공>

민선 7기 ‘재검토’ 사업 명단에 이름을 올려 논란<본보 7월 3일자 1면 보도>을 부른 송도워터프런트 사업이 투자 심사를 받는다.

1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1단계 착공 여부를 결정할 ‘지방재정투자심사’가 8일로 예정됐다.

시는 8일 관련 심의가 열리지 못해도 8월 둘째 주 내에 이 안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5월로 예상됐던 투자심의가 지방선거 등으로 계속 지연되면서 이달로 넘어 오는 바람에 사실상 1단계 1-1구간의 10월 착공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공사 발주 등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비 지원 없이 지방재정(인천경제청 특별회계)으로 이루어지는 송도워터프런트 사업은 천문학적 사업비(6천215억 원)로 인해 그동안 5차례가 넘는 투자 심사와 2차례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번이 6번째 투자 심사다. 40억 원 이상의 지자체 자체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지방재정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민관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투자 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2014년 8월 처음 열린 투자 심사에서 송도워터프런트 사업은 재검토 의결로 반려됐고, 이후 2∼5차 심의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얻었지만 조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지난해 2월 진행된 투자심의에서 1·2단계 전 구간에 대한 타당성을 재조사하라고 내려진 의결이 대표적이다.

인천경제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최근 10개월 간 타당성 조사를 벌였고, 이 결과물을 이번 투자 심사에 제출한다.

문제는 연구원의 타당성조사 결과가 긍정적 이지만은 않다는데 있다. 연구원은 송도워터프런트 1단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편익비용분석(B/C) 값이 0.739로 나와 ‘미확보’됐다고 진단했고, 재무적 타당성(PI)은 1.15로 ‘확보’됐다고 했다.

연구원은 또 이 사업이 1단계 6공구 중앙호수 및 1·2공구 북측 수로 등의 수질개선과 방재기능 효과가 있음은 인정했지만 친수시설 및 공간 설치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단계적 실행이 필요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ㄱ’자 형을 거꾸로 한 ‘┌’자 형 모양의 송도워터프런트 1단계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2천500억 원이다.

이 중 10월 착공이 예정된 1-1구간 건설에 900억∼1천억 원이 소요된다.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한 2단계 남측 수로 구간 설치에는 3천700억 원이 투입돼야 한다. 1-1단계 구간에 대한 설계 및 행정 인허가 절차는 거의 완료됐으며, 1단계 나머지 구간에 대한 기본설계는 60∼70% 진행된 상황에서 현재 중단돼 있다. 투자 심사에 결과에 따라 설계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해서다.

관련 업계에서는 시가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송도 6·8공구 쪽 1-1 구간만 조건부로 승인하거나 전면 재검토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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