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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어린이집 3.3㎡당 평균 공사비 최대 400만 원 차이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2018년 11월 16일 금요일 제0면

경기도가 "공공기관 발주 어린이집 등의 평균 3.3㎡당 건축비가 민간 발주 어린이집 평균 건축비보다 3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3.3㎡당 평균 공사비가 4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 공공어린이집 3.3㎡당 건축비는 비슷한 규모의 민간 발주 어린이집 건축비의 3배에 달했다고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도가 최근 시·군 협조를 얻어 2016년부터 올해까지 도내에서 이뤄진 공공기관 발주 어린이집, 경로당 등 36곳과 민간이 발주한 어린이집, 경로당 44곳의 평균 공사비를 조사해 비교한 결과다.

도는 이 자료에서 조사 대상 공사 중 공공기관 발주 어린이집 연도별 평균 3.3㎡당 공사 계약금은 2016년 749만 원, 2017년 938만 원, 올해 914만 원이었으나, 민간 발주 어린이집의 평균 3.3㎡당 공사계약 금액은 이보다 훨씬 낮아 2016년 523만 원, 2017년 537만 원, 올해 528만 원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 3.3㎡당 공사비가 민간 발주 공사보다 크게 높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도의 이 자료는 건축물의 특성 등을 무시한 채 총 공사계약금을 건축 총면적만으로 단순히 나눠 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시기에 발주한 비슷한 규모의 건축물 공사라 하더라도 건축 부지 면적이나 건축물의 구조, 내부 마감재의 종류, 사업 부지 내 조경 면적 등에 따라 공사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 14일 경기도의회도 관련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술한 자료’라며 질타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건축비 등이 민간 발주 공사보다 터무니없이 높아 예산을 낭비한다는 사실을 알리려다 보니 이런 자료를 만들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도는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지난 8월 행정안전부에 100억 원 미만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건의하는 등 표준시장단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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