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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규제샌드박스회의 개최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2019년 02월 21일 목요일 제0면

2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 을) 의원이 주최한 ‘규제샌드박스 당정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규제샌드박스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과기부와 산업부는 지난해 9월 20일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1+4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올해 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 된 규제샌드박스 제도 추진 경과를 보고했다. 각 부에서는 2월 14일 기준 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개최돼 과기부 3건, 산업부 4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과기부 심의위원회에서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등 3건이 처리됐고 산업부 심의위원회에서는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유전체 분석 맞춤형 건강증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4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이 의원은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규제 열거주의의 확대라는 한계가 보인다"며 "규제샌드박스 내에서는 완전한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승인이 필요하고 네거티브 규제체계와 기업의 책임 강화가 함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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