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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협력 기반 될 ‘한강하구 공동이용’ 인천시 추진방향 세울 컨트롤타워 없어

관련 계획 수질환경과 등 분산 ‘칸막이 행정’ 걸림돌 작용 우려 평화기반 조성 조직 정비 시급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2019년 02월 28일 목요일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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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인천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 및 한강하구 활용을 위한 평화업무 협약식'이 열린 지난 26일 오후 경기·인천 공해상 경계에서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남북 협력기반이 될 한강하구 공동이용계획이 중구난방이다. 인천시의 컨트롤타워 부재와 칸막이 행정이 한강하구 평화기반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26일 시와 시의회는 남북교육 협력사업 추진 의지와 계획을 밝혔다. 이날 발표 내용 중 한강하구 이용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시는 남북 정상 공동선언에 포함된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시의회는 한강하구 공동이용 방안을 찾고 함께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평화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양 의회는 한강하구의 생태계 조사, 뱃길 복원, 농수산물 유통, 문화 교류 등을 연구하고 역사·문화·생태 자원 활용계획을 마련하는데 동의했다.

한강하구의 평화에 초점을 맞춘 분위기와 달리, 공동이용을 추진할 체계는 부실하다. 한강하구 공동이용에 관한 업무는 지난해 신설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남북담당관실)에서 맡고 있다. 해당 부서는 인천의 평화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나 한강하구 공동이용에 있어서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못하는 실정이다.

한강하구 관련 계획은 문화재과나 수질환경과, 수산과 등에 흩어져 있다. 문화교류 분야는 인천역사문화센터에서 지난해 임진·예성 포럼을 시작했으며, 올해 황해도 지역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생태적 공동이용은 수질환경과에서 오는 3월 용역을 통해 남북 간 정책 변화 등 동향 분석과 분쟁지역의 하구이용 사례조사, 생태환경 분석 등을 실시한다.

민관 협력으로는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이 한강하구 네트워크를 신설할 예정이다. 수산과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산자원 유통 활성화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웠다.

모든 계획은 부서별로 각각 진행된다. 외부 전문가는 물론 내부적으로도 일관되고 장기적인 정책 추진 방향을 세우지 못했다. 남북담당관실은 한강하구 공동이용에 대해 사업 추진현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해양도서정책과가 맡아 추진했던 해양바이오 교류 업무는 부서가 개편되면서 공중에 떠 있는 등 칸막이 행정의 부작용이 크다. 한강하구 인천권역은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환서해경제벨트, 접경지대가 교차하는 공간으로 앞으로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공간이다.

인천시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중요도가 높아 체계적인 연구와 접근이 필요하다. 한강하구 분야의 구심점이 없는 인천은 정책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기도의 경우 평화부지사를 중심으로 한강하구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21일 ‘한강하구의 복원과 평화적 활용을 위한 공동 워크숍’을 여는 등 지속적으로 공동의제를 발굴하고 있다.

인천은 서울과 경기보다 앞서 한강하구 기반 조성 계획수립을 시작해 놓고도 공동이용의 필요성과 과제에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인천 역시 조직 강화가 시급하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최근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한강하구 인천권역 평화기반 조성 방향과 과제’에서는 남북담당관실에서 한강하구 평화기반 조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정비가 시급하다고 봤다.

평화도시조성위원회 산하에 한강하구 평화기반 조성 실무위원회를 두고, 남북담당관실에 (가칭)한강하구평화사업추진단을 설치해 문화·평화교육·환경·경제 등의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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