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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전문성 필요" 정책 보좌인력 확충 움직임

지방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 일각에선 ‘세금 낭비’ 지적도

김유리 인턴기자 kyr@kihoilbo.co.kr 2019년 04월 30일 화요일 제3면
인천시의회가 행정의 전문화와 업무량 증가 등을 이유로 정책 보좌인력 확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쪽에서는 세금 낭비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시의회는 입법·정책 분석 지원분야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를 29일 발표했다. 해당 공무원은 정책현안과 쟁점사항의 자료를 수집하고 상임위원회의 각종 안건 분석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한다. 6월 20일까지 5억3천 여만 원을 들여 16명을 채용한다.

시의회는 의회의 정책 형성기능을 향상하고 집행기관 견제를 위해서는 의원의 전문성이 필요해 보좌인력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의회가 전문적인 보좌기능을 지원받지 못하면서 의원 개별적인 역량만으로는 일 처리에 한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시의회의 조례한 처리 건수는 제 4대 344대, 제5대 562대, 제6대 590대, 제7대 645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안건처리 건수도 제4대 741건에서 제대 1천241건으로 크게 늘었다.

제7대 기준 의원수는 35명으로 의원 1인당 처리 건수는 35.4건이다.

이는 서울 24.8건, 부산 25.9건, 대구 34건, 광주 22건으로 타 광역시에 비해 많다. 지난해 기준 서울은 입법분석 조사인력을 50명 채용했으며, 광주 14명, 충남 17명, 전남 16명을 배치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자체장이 갖고 있는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인천부패척결운동본부는 같은 날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좌의원을 두는 것은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의원 보좌관 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답을 해야 한다"며 "시의원은 보좌관제를 철회하고 시민에 대한 봉사로써 답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에 채용하는 임기공무원은 의원을 개별 지원하는 유급보좌관이 아니라 입법정책보조요원으로 10조가 넘는 시 예산을 더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이다"라며 "더 깊게 의안을 검토하면 결국 예산 남용을 절감하는 등 시민들에게 보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리 인턴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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