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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참여율 높을 땐 용적률 올려 조합-건설사 ‘윈-윈’ 지원

인천 건설업체 하도급률 저조… "부산 사례 도입하자"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2019년 05월 07일 화요일 제3면
부진한 인천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률<본보 5월 3일자 1면 보도>을 높이기 위해 부산시의 사례를 시급히 도입해야 목소리가 높다. 대형 종합공사의 특수성과 전문성 때문에 지역업체가 현실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100여 곳에 이르는 민간 재개발 공사에 지역업체를 적극 참여시키는 방안이다.

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국내 건설경기는 2016∼2018년까지 지속됐던 ‘3년 호황’이 종료되고 최근 5년 내 최저 수주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업체 수주율이 낮은 데다가 민간주택 수주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공·민간부문 할 것 없이 지역업체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인천시는 일단 산하 50개 기관에서 원도급률 49% 이상, 하도급률 60% 이상(권장 70%)의 비율로 지역 건설업체를 참여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올해 계획된 총 3조4천93억 원 규모(1천911건)의 건설사업 중 지역 업체가 서울·경기업체보다 입찰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운 100억 원 이상 대형 공사가 67%(2조288억 원)에 이른다. 경쟁입찰에서 실적 상위 10% 내 업체가 통상 관련 공사를 수주한다고 했을 때 이 중 절반 이상을 서울업체가 차지하고, 그 다음은 경기업체로, 인천은 1개 사가 10% 이내에 진입할까 말까 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또 경쟁입찰이 원칙인 각 사업에서 지역업체의 참여를 ‘의무’나 ‘권장’ 수준에서 독려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업체는 부산시 등이 전국 최대로 확대해 성공적으로 시행한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인천도 서둘러 제도화해 줄 요청하고 있다.

민간 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모가 인천과 유사한 부산은 원도급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율이 70% 이상이면 건축물 용적률을 15% 높여주고, 하도급은 90% 이상이면 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해 준다.

그 결과 지난해 연산5구역 재개발에서 조합은 지역 원도급사를 선정했고. 하도급도 90% 이상을 지역업체에 배정했다. 총 20%의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받은 조합은 최초 기준용적률 250%에 완화용적률 45.8%(공공시설 제공비율 포함)를 적용받아 총 295%를 확보했고, 늘어난 가구수로 약 70여억 원(추정치)의 추가 분양수입을 얻을 전망이다. 조합과 지역 건설사가 모두 ‘윈-윈’한 경우다.

반면, 인천의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는 10%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만을 추구하는 정비사업에서 부산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며 "인천도 과감한 용적률 확대 적용으로 지역과 건설사 모두가 상생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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