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인천시의회, 지방소비세 배분 수도권 역차별 해소 나선다

기획행정위 ‘재정분권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본회의 상정채비
안건 통과되면 지역 시민단체들과 연계… 정부·관계 기관 이송키로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2019년 05월 09일 목요일 제1면
1-600.jpg
▲ 지난 4월 17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인천시 재정의 실익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인천평화복지연대 제공
수도권 역차별로 왜곡된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을 개선하자는 인천시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재정분권(지방소비세 인상) 추진에 따른 합리적 재정 배분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심의해 오는 14일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건의안에는 지방소비세 지역별 가중치를 없애고 대신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세수 격차를 완화하는 개선책을 담았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역시 전국으로 확대하고 배분 방식에서도 지역 간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세원의 배분구조를 고려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같은 건의안이 나온 배경에는 지방소비세가 도입된 2010년도 이후 인천시가 받아온 역차별이 있다. 인천은 소비지수가 5.05%에 불과하지만 경기도(24%), 서울(23.96%)과 동일하게 지방소비세 배분 과정에서 수도권 가중치 적용을 받고 있다. 또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35%를 출연하고 있으나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 과정에서 수도권으로 상대적 손익 규모 적용 배제에 따라 역차별을 받고 있다.

현재 지방소비세 배분은 수도권 100%, 수도권 외 광역시 200%, 기타 300%로 가중치를 둔다.

합리적 재원 배분을 목적으로 한 세원 배분구조는 인천 재정 여건에 불이익으로 작용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시가 낸 지역상생발전기금은 3천20억 원에 달하는 반면 배분받은 금액은 722억 원에 그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서도 지역 간 차별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 때문에 지방세가 10% 올라도 인천의 증가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2020년 전국 평균 증가율은 111.3%인데, 인천은 74.7%만 증가할 전망이다. 같은 수도권에서 소비지수가 높은 서울(91.8%)과 경기(81.3%)도 인천보다 증가율이 높다.

지역 시민단체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 촉구에 나선다.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를 비롯한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이 힘을 실을 준비를 하고 있다. 불합리한 현행 제도의 문제를 정부와 타 지자체에 알리기 위해 시민의 뜻을 모을 계획이다. 시민의 목소리를 실은 건의안은 본회의를 거친 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인천시장 등에 이송할 계획이다.

이병래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소비지수가 낮은 인천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중치 적용을 받는 문제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이야기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시민단체들과 함께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저작권자 ⓒ 기호일보 (http://www.kiho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