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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확보해야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9년 05월 24일 금요일 제11면

인천지역 장애인들의 권익 향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까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들이 원하는 정책 수행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22일 장애인 차별 철폐를 주장하는 단체는 인천시와의 면담에서 장애인들의 자립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들을 제안했다.

제안한 내용은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와 육아 보조인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추가 보전 등 장애인들의 일상 생활을 보조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탈시설과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정책들이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으로 논의가 이뤄진 정책은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로, 지난해 시의 조사 결과 24시간 상시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은 100여 명으로 추정됐지만 현재 서비스 이용 가능 인원은 10명으로, 수요에 비해 턱없이 적다.

 진정한 복지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돼야 한다.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힘든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가 절실하다는 것을 공감한 인천시는 내년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 인원을 50명까지 늘리겠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예산 확보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며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예산은 시비와 구비를 각각 50%씩 투입하는 것으로 잡았지만 시는 물론 구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는 만큼 관련 단체의 요구안을 최대한 수용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복지 문제가 국가적 화두로 대두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상당부분 개선되기는 했으나 장애인은 여전히 차별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권리조차 많은 부분 제한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정상인과 같이 아무런 불편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시급한 일이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동등한 인권을 가진 인격체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면 예산 확보가 선결과제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걷어 내고,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수행을 위한 지자체의 예산확보를 재차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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