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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교육청 예산 집행 부진

집행 ‘0’ 예산 무려 1조4000억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2019년 05월 27일 월요일 제21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본예산에 반영해 놓고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집행률 ‘제로’(0) 예산이 1조4천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하는 등 정당한 사유도 일부 있으나 예산편성 전 단계부터 면밀한 사업 준비를 통해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확정된 도의 2019년도 본예산안에 담긴 20억 원 이상 사업 중 집행률이 0%인 사업은 86개, 6천654억 원(4월 30일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집행 부진 사업 중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는 것은 도로사업으로 평택 이화∼삼계 도로 확·포장(230억여 원), 광주 도척∼실촌 도로 확·포장공사(180억 원) 등 14건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수해 상습지 개선 시·군 대행사업(241억여 원), 지식재산 창출·창업 지원(23억 원), 도시형 교통모델(84억 원), 에너지자립 선도사업(20억 원) 등도 집행 부진 사업으로 지목됐다.

이처럼 집행률이 제로임에도 이번에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비를 추가 편성한 사업도 20개에 달했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194억여 원)에 49억 원, 남양주 와부∼화도 도로 포장(82억여 원)에 21억여 원, 지방도 터널 제연시설 설치(20억 원)에 42억 원 등을 추가 반영했다.

도교육청도 상반기 집행률이 0%대인 사업이 31개, 8천239억 원(4월 30일 기준) 규모로 집계됐다. 다만, 대다수 집행시기가 정해진 교원 인건비로 실제 미집행 사업비 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다.

본예산에 반영된 집행 부진 사업으로는 기숙형학교 지원(1억1천700만 원), 교육환경 개선사업(84억 원), 연구시범학교 운영(3천만 원) 등이 지목됐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사업시기 미도래,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정당한 사유도 있지만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사업 효과 조기화를 위해 주도면밀한 사업 준비를 통한 사업비 조기 집행이 필요하다"며 "집행 부진 사업의 사업 조기화 방안에 대한 전반 점검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남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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