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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끝나면 고용 종료’ 道 공공일자리 땜질처방 불과

추경에 일회성 보조인력 고용 대거 반영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2019년 05월 27일 월요일 제21면
체납관리단, 행복마을지킴이 등 공공영역의 일자리 신설에 주력하고 있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일자리’가 단기성·일회성 일자리 창출에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공공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사업을 다수 반영했다.

폐기물 불법 처리 감시원(20억 원), 소방안전점검 보조인력(19억9천만 원), 산불 예방 진화대(12억 원), 석면슬레이트 주택 조사(5억8천만 원), 불공정 범죄 수사(3억 원), 불법 촬영 점검(2억1천만 원), 건설공사·건설업 불법행위 단속(2억9천만 원), 농지 불법행위 단속 지원(1억7천700만 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1억8천만 원), 갯벌 체험 안전가이드(2억3천만 원), 수산 관련 불법행위 단속원(9천300만 원) 등이다.

민선7기 도 핵심 과정인 ‘생활적폐 청산’을 위해 진행되는 소방안전점검 보조인력 보강은 소방시설 차단, 비상구 폐쇄, 불법 주차 등 3대 불법행위에 대한 반복적 불시 단속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추진된 일자리사업이다. 기간제 근로자 100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내년부터는 소방공무원이 채용돼 본 사업에 추진될 계획인 6개월 단기사업이다. 단기적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지 불법행위 단속 지원(20일)·수산 불법행위 단속원(6개월)·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6개월) 등 신규 편성된 사업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사업은 최소 20일부터 최대 6개월 초단기 사업으로, 사업기간 종료 이후 일자리가 바로 없어지는 정책들이다.

불공정 범죄 수사 지원은 일반인(32명)을 채용해 불법 대부업, 미스터리 쇼핑 수사, 불법 광고물 수거 지원 등에 나서도록 한 것으로, 권한 없는 일반인이 기업 단속에 나서는 등 도 특별사법경찰단 업무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법률 위반 소지가 거론된다.

도의회 예결특위 이은주(민·화성6)위원장은 "공공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일회성 공공서비스, 단속업무 보조 등의 일자리사업이 대거 늘어나고 있다"며 "도가 주도해 단기성 일자리사업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데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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