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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전 의원 "송인택 울산지검장 스스로 해운비리 때 무리한 수사 인정"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2019년 05월 30일 목요일 제0면

검찰·경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박상은(70)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발언이 검찰에서 나왔다. 검·경 수사권 분리가 부당하다는 검찰 내부 발언 속에서 박 전 의원 수사가 사실상 무리였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박 전 의원은 정권과 유착한 검찰 때문에 마녀사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송인택 울산지검장은 해운비리 수사 때 박 전 의원을 언급했다. 그는 "운전기사가 국회의원 돈 가방을 갖고 왔다니까 엄청난 비리로 언론에 소개됐다"며 "다 뒤져보고 싶은 수사기관을 통제하지 않으면 국민이 죽고, 나라가 망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입증할 수 있는 혐의가 있고, 확인해 볼만한 의심이 충분히 있을 때 증거를 찾는 게 바로 수사"라고 했다. 송 지검장은 해운비리 수사를 총괄했다.

송 지검장은 "마구잡이 수사로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검찰과 경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경수사권과 관련한 이메일(국회의원에게 발송)에도 "경찰이 수사권 발동에 아무런 제약없이 언제든지 수사를 개시하고, 계좌와 통신을 마음껏 뒤지고 뭔가를 찾을때까지 계속 수사한다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송 지검장이 2014년 세월호가 터진 뒤 정국 전환용으로 저를 해운비리로 엮어 10여 가지 혐의로 기소했다"며 "송 지검장은 우병우, 김기춘 등의 지시로 없는 죄를 만들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이어 "송 지검장은 그동안 이 같은 내용을 인정하지 않다가 최근 검경수사권 분리의 부당함에 대해 알리면서 해운비리 수사가 무리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며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오면 검찰·경찰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송 지검장 스스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2014년 해운비리 특별수사를 담당하던 당시 박 전 의원의 운전기사가 차에 있던 현금 3천만 원을 빼내 검찰에 불법 정치자금이라며 신고했다. 박 전 의원은 순식간에 해운 업계와 유착한 정치인으로 몰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사 당시 범죄 액수는 12억3천만 원으로 추정됐으나 1·2심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무죄 판결이 났다. 불법 정치자금 8천여만 원만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최종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천여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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