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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세금 내기를 기업운용 기본으로

최정욱 인천지방국세청장 ‘새얼아침대화’ 특강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2019년 06월 06일 목요일 제7면
▲ 5일 송도국제도시 쉐라톤그랜드인천 호텔에서 열린 ‘제397회 새얼아침대화’에서 최정욱 인천지방국세청장이 강연하고 있다.  <새얼문화재단 제공>
▲ 5일 송도국제도시 쉐라톤그랜드인천 호텔에서 열린 ‘제397회 새얼아침대화’에서 최정욱 인천지방국세청장이 강연하고 있다. <새얼문화재단 제공>
"인천지역 기업인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야 할 세금은 내고 기업을 편안하게 운영하면서 경영의 리스크는 줄이고 회사의 성장을 도모하는 게 서로 ‘윈-윈’ 하는 것이다."

5일 송도국제도시 쉐라톤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제397회 새얼아침대화’에 강사로 나선 최정욱 인천지방국세청장이 한 말이다. 지난달 출범한 인천국세청의 초대 청장으로 부임한 최 청장은 이른바 ‘택스 세이빙(Tax saving)’ 보다 ‘택스 서튼티(Tax certainty)’를 강조했다. ‘탈세보다 확실한 세금 내기’를 기업 운영이나 수익 운용의 기본으로 삼으라는 의미다.

최 청장은 "인천국세청이 들어서면서 지역에서 ‘사업자들 세무조사를 강도 높게 하는 것 아니냐’는 물밑 여론이 있었다"며 "하지만 중부국세청의 조사 4국을 이어 받은 인천국세청의 조사인력은 19명이 충원돼서 일각의 여론은 오해에 불과하다"고 했다.

기존 181명의 직원이 현재 388명으로 늘어났지만 대부분은 세무조사를 위한 인력이 아닌 세금 성실신고를 돕기 위한 서비스 인력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 청장은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국세청 하면 ‘세무조사하는 기관’이라는 의심과 인식이 남아 있어 안타깝다"며 "국세청은 헌법에 나오는 납세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감면하고 징수하는 곳"이라고 했다. 그는 "지방세와 달리 국세는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시민들을 도와주고 있는 게 국세청의 핵심 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청장은 "국세청은 권력기관이 아닌 서비스기관"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인식의 전환을 호소했다. 최 청장은 "앞으로 인천국세청은 다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대학생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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