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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부재’ 자초한 道 2차 조직개편안 도의회 재조정 예고

상이한 두 부서 업무 합쳐 공정국 소관 상임위 신경전
북부청 복지조직 축소 추진 균형발전 역행 논란 부르기도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2019년 06월 12일 수요일 제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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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
민선7기 출범 1년을 앞둔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의 정책 방향 실현을 위해 내놓은 두 번째 조직개편안이 경기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논란이다.

11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 조직 개편 사항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공정국 등 3개 국(局)을 신설하고, 과(課)의 폐지·통합·신설 등의 조정을 통해 기존 135개 과를 140개 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편을 통해 기존 문화체육관광국 사무인 콘텐츠산업 분야는 경제실로 이관되고, 자치행정국 사무인 체납 징수 등은 신설되는 공정국이 맡게 되는 등 각 부서별 사무 조정도 대폭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을 비롯해 콘텐츠 관련 업무를 소관해 온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는 이번 개편 방향을 두고 "문화적 가치의 몰이해에 따른 시대역행적 발상"이라며 조직개편안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위 안광률(민·시흥1)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서 "이번 조직 개편은 콘텐츠산업의 기반인 문화적 가치는 없애고 경제적 부분만 부각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간 도 북부청에 위치했던 복지여성실을 폐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기남부와 북부의 균형발전을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보건복지위 왕성옥(민·비례)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정말 균형발전을 위한다면 기존의 복지여성실을 폐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복지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북부 조직을 오히려 축소시킨 핵심적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신설 예정인 도 공정국의 사무가 기존 자치행정국·경제노동실 등 각기 다른 2곳의 사무 분야를 더해 놨다는 점에서 향후 해당 국을 소관할 상임위원회 선정을 두고서도 신경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안전행정위 박근철(민·의왕1)위원장은 "경제과학기술위 소관인 공정경제 사무를 공정국이 맡을 예정이긴 하지만 세원 관리·체납 징수, 특별사법경찰 등 대다수 사무가 자치행정과 연관된 만큼 안전행정위가 소관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러한 논란들의 단초가 ‘도의 소통 부족’에서 발생했다는 데 입을 모았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부천1)대표의원은 "도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조직개편안을 확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13일 예정된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직개편안 심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재위는 상임위 논의 및 교섭단체 대표단 협의 등을 거쳐 도가 낸 조직개편안에 대해 일부 수정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위 정대운(민·광명2)위원장은 "각 상임위 의견을 수렴 중인 단계다. 100% 반영은 어렵겠지만 타당한 부분이 있다면 반영을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조정의 여지를 열어 둔 상태"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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