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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해외출장, 가되 제대로 배워 오라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9년 06월 20일 목요일 제11면

경기도의회가 외유성 해외연수 차단을 위해 ‘해외연수 개선안’을 마련한 가운데 이에 기반한 사전 출장계획 심의 절차에서 상임위원회 해외 연수에 대한 첫 제동 사례가 나왔다는 소식이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본란에서도 누차에 걸쳐 무조건 해외 출장을 가지 말라 하지는 않았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해외 선진국 출장이라면 얼마든지 나가서 배워 오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상당수 지자체 의원들이 해외연수라는 미명하에 다녀오는 출장들은 하나같이 관광성 외유로밖에 볼 수 없는 일정들이었다. 당연히 물의를 빚곤 했다. 주민의 혈세만을 축내는 단순 해외 여행에 지나지 않았기에 주민들의 비난을 받곤 했던 것이 지금까지 지방의원들의 해외 출장이었다.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이 대표로 뽑아 놓은 지역의 일꾼들이다. 이들이 지방의회 출범 취지만이라도 제대로 숙지하고 있다면 해외 출장을 금하거나 기준을 강화하는 등 부산을 떨지 않아도 된다.

 의심스러우면 일을 맡기지 말고, 일단 한 번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라 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도 많은 세월이 지났다. 그런데도 여전히 걸음마 단계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지금도 구태가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일꾼이면서 넥타이를 맨 와이셔츠에 양복 복장을 하고 행사장을 찾아 상석 자리 다툼이나 하는 지방의원들이 태반이라 한다. 묵묵히 지역 현안을 챙기고 해결하려는 의원은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지역 살림은 우리 손으로 한다 하여 선출한 지역 일꾼이 일신상의 영달과 사리사욕을 채우기가 바쁘다면 지자제를 실시하지 않음만 못하다. 주민들은 무작정 지방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막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가되 제대로 보고 배워오라는 것이다. 본받을 점은 벤치마킹해 돌아와 지역 발전을 위해 활용하라는 주문이다. 하지만 하나같이 기초와 광역의원 가리지 않고 해외에 나가면 관광성 외유나 하고 돌아오곤 하니 비난을 받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해외에 나가 제대로 배워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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