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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조직개편안 또 보류… 감사위 설치 신경전 여전

기획재정위 쟁점화… 집행부 압박 "합의제 추진계획이라도 내놔라"
道 "도정 초기 행정효율 더 우선" 25일 재심의 예고 처리는 불투명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2019년 06월 20일 목요일 제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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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
민선7기 경기도의 주요 도정 기조와 맞물린 조직개편안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조직개편안 처리가 연달아 두 차례 보류된 가운데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다수 의원들은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 추진을 요구하며 심의 과정에서 도측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제336회 정례회 3차 회의를 열어 도가 제출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조직개편안)을 심의했으나 처리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한 채 보류했다.

지난 13일에는 조직개편안에 대한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별 의견 수렴 등 내부 의견 조율 등을 사유로 한 차례 상정을 보류한 바 있어 사실상 두 번째 처리 불발이다.

이날 조직개편안 심의에서 쟁점이 된 것은 감사위 설치 문제였다. 기획재정위는 현행 도 감사기구 체제를 1명의 감사기구 장이 전체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독임제에서 다수의 합의제 형식인 감사위 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은 당장 이번 조직개편안에 감사위 설치 문제가 반영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기구 설치를 위한 도 차원의 추진계획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우석(민·포천1)의원은 "감사는 행정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사회정의와 공직기강의 실현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도측은 향후 감사위 설치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나 효율적이고 신속한 행정처리 저하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민선7기 2년 차를 맞는 현재 당장 도입에 나서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종철 기조실장은 "합의제 단점 중 하나가 온정주의, 중립에 의해 흐르는 부분이 있다. 책임성 있는 행정업무 강화가 필요한 민선7기 초창기 시점에는 독임제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도의회와의 사전 논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주요 논쟁 사안이 됐다.

이날 냉랭한 기류 속에 조직개편안 처리를 보류한 기획재정위는 이번 정례회가 마무리되는 오는 25일 이전 회의를 열고 재심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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