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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북한 어선 동해 진입’ 국방부 책임 추궁

"민간인 신고 뒤에야 사태 파악" 안보 위기 지적 장관 사퇴 주장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2019년 06월 20일 목요일 제2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북한 어선이 동해 삼척항까지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19일 당 회의에서 정부와 국방부를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방부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군 당국은 배를 항구에 대고 상륙할 때까지도 전혀 몰랐다고 한다"며 "낚시하던 민간인이 신고한 뒤에야 사태를 파악했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육군의 3중 방어막이 완전히 뚫린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방부는 책임회피와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군을 믿고 잠이나 잘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한 달 반이나 지났는데도 이 정권은 여전히 분석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북한의 전범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찬양하고 스웨덴까지 가서 북한의 남침을 부정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다. 이러니 군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안보는 군이 지키고 있지 않았다. 어민이 지키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안보의 무장 해제를 가져온 국방부 장관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물을 게 아니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를 축소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며 "국회가 열리면 국방위원회에서 철저하게 따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에 요구한다. 남북군사합의를 즉각 폐기해 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손혜원 의원에 대한 불구속 기소와 관련해 "무소속이라고 보도되고 있지만 전 민주당 의원이라고 말하겠다"며 "여전히 부실수사, 편파수사 의혹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보안 자료를 이용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대거 사들였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라며 "그런데도 손 의원과 민주당은 상상할 수 없는 당당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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