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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기본을 바꿔야 한다

류청영 인천 황해도민회회장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9년 06월 24일 월요일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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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청영 인천 황해도민회회장

국가 지도자는 자신의 인기가 떨어지더라도 무엇이 나라 발전과 후손을 위한 일인가를 생각하고, 나라와 후손의 발전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 지도자는 그렇게 한다.

 그런데 현 정권의 모든 정책은 국가 백년대계는 생각지 않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당장의 인기만을 얻을 수 있는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 건강보험 확대, 고교 무상교육, 기초연금인상 등의 복지정책 목표 연도를 대선 직전 연도로 맞추고 있다.

 건강보험 확대 등 엄청난 재원이 드는 정책으로 기존 기금이 임기 내에 대부분 소진된다는 것으로 알지만, 나중은 모르겠다는 식이다.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한 후 미·소에 의해 38선으로 한반도가 분리되고, 북쪽은 소련의 지원을 받는 김일성이 공산주의 국가를 건국했고, 남쪽은 미국의 도움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항일반공을 국시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한 국가를 건국했다.

 북한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에서 공산주의 몰락과 함께 몰락했고, 이후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몰락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 이승만이 건국한 대한민국의 시장경제체제는 그 우수성이 입증되며, 미국과 함께 발전했다.

 대한민국은 현재 OECD 가입, 수출액 순위 세계 6위, 경제규모 세계 10위, GDP 3만 달러, 3050 클럽에 세계 7번째 가입국이 됐다.

 그런데 현 정부는 왜 경제원리보다는 이념을 앞세운, 소련도 북한도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가? 부국강병의 부국(富國)이 아니라 빈국(貧國)을 지향하는 것 같고, 강병(强兵)이 아니라 약병(弱兵)을 만들어가고 있는 듯싶다.

 경제분야, 안보분야, 외교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모든 국민을 골고루 잘 살게 한다고 하지만 통계 작성 이래 빈부격차는 가장 커졌다.

 정부는 왜 이러는가? 공무원을 늘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지나친 복지정책으로 그리스, 베네수엘라는 망했다. 세금을 정권 연장 수단으로 사용한 나라는 망했다. 왜 망한 나라의 정책을 따라하는가? 망한 나라의 정책을 답습하면, 정권은 연장될 것이나, 나라는 망한다.

 일자리 정부라고 하면서 일자리 만드는 고용 대책비에 54조 원을 쓰고도 실업자가 늘어나고, 자영업자 대책에 6조 원을 투입하고도 효과가 없다.

 70~80대 노인에게 월 30만 원 정도를 주고 대량 채용해 일자리 수를 위장포장하고 있다.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면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지만,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면 세금이 나온다.

 현 정부 출범 후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주휴수당으로 최저임금이 55% 인상되고,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개혁이 아닌 친노동정책으로 과거 정부에서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으로 추진한 저성과자 해고 및 기업규칙 요건 완화 등 조치를 모두 무효화했다.

 지배구조 개선을 내세워 기업을 옥죄이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GDP가 30%가 높은 일본 대기업의 임금보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임금이 50% 정도가 많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 여건이 나빠졌고, 투자가 안 돼서 일자리가 안 늘어난다. 작년에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투자한 금액이 478억 달러이다.

 그동안 여당과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 회복에 강한 자신감을 보여 오다가, 갑자기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제하방 위험을 인정하면서 추경으로 제때 돈을 풀어야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추경안 통과를 독려하고 있다.

 이미 우리 경제는 단순히 돈을 풀어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 기초생태계가 무너졌다. 일본이 현재 우리와 유사한 경험을 먼저 했다. 일본은 26년 전 GDP가 3만 달러가 되자마자, 경제정책 잘못으로 경제가 추락하자 국가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재정확대 정책으로 현금살포 정책을 폈다. 상품권과 현금을 물 쓰듯 나눠주며, 소득을 늘려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을 했으나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잃어버린 10년을 겪었다. 현금살포 정책으로 국가 부채가 GDP의 240%로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나라가 됐다.

 우리나라도 재정확대 정책으로 국가부채만 늘어나 후대에 부담을 주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의 잘못된 정책을 수정해 현금살포 복지정책을 바꿔 공공기관 개혁과 감세, 규제개혁,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을 추진하자 기업이 이익을 내면서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회복돼 일본은 현재 호황이다.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상황은 현금을 풀어서 복지를 늘리려는 추경으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기본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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