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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2주년을 맞아

송춘규 인천시 서구의회 의장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9년 06월 25일 화요일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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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춘규 인천시 서구의회 의장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우수한 제도이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OECD 국가들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평균 80%인데 반해 한국은 63%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비중이 두 배가량 높다(2014년 기준).

 실제로 가족 중 누군가 큰 병에 걸리면 간병하느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수입이 줄어들어 병원비 충당을 위해 대출을 받고 결국 가계가 파산하는 사연들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건강보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 탓에, 비급여 항목이 보장되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3천만 명을 넘었다. 다시 말해서, 국민 ⅔가 사보험에 추가 가입해야 할 정도로 의료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부터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일명 문재인 케어)에 시동을 걸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국민들의 과중한 의료비 고통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혜택 범위는 넓히고,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낮추는 것이다.

 그간 강화된 건강보험 보장 내용을 살펴보면 ▶초음파·MRI 건강보험 적용 ▶가족의 간병부담을 덜어주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국민 부담이 컸던 선택진료비 폐지와 상급병실비 건강보험 확대 ▶가계 부담 능력 이상의 진료비 지원을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실시 ▶본인 부담 상한액 개편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 ▶장애인 건강보험 지원(장애인 보장구) 확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외래 진료비용 본인부담금 제도 개편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틀니·임플란트 본인 부담률 완화(50%→30%) ▶치매 의료비 국가 책임제 실시 ▶ 난임시술 시 소득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적용 ▶ 어린이와 청소년의 진료비 부담 완화(만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률 5%, 조산아 저체중아 외래 본인부담률 5% 적용) ▶치과·한방 건강보험 적용(추나요법, 만 12세 이하 광중합협 복합레진 충전치료, 구순구개열 치아교정 등) 등이 확대됐다.

 이뿐만 아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은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서비스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인 70% 수준까지 적용받으려면, 불가피하게 건강보험 재정이 더 소요되고, 재정적 여력이 확장돼야 한다.

 국민들에게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 더 건강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려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건강보험의 재정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 평균 인상률인 3.2% 수준 이내에서 유지하면서도, 국고 지원 규모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전성이 꼭 필요하다.

 또한 ‘의료전달체계 효율화’정책이 부진하게 진행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본인부담 완화로 인한 의료 이용 증가(의료 쇼핑)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건강보험 구조와 재정 정책에 대한 정부의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다.

 정부는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보험 재정이 운영되도록 관리해야 하고, 국민은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난 2주년을 돌아보면 어려움도 있었지만,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우리나라가 ‘병원비 걱정없는 세상, 더 건강한 세상’으로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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