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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단도 마이너를 배려하는 사회 구조가 필요하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9년 06월 25일 화요일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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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대림대 교수
우리나라는 어느 국가보다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큰 국가이다.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선진국 자동차 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되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이다. 상식적인 에티켓 문화도 좋아지고 있고 배려나 양보 운전은 물론 법적, 제도적 선진화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가장 낙후돼 있는 부분이 바로 보이지 않는, 보지도 않는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이른바 ‘이동수단에 대한 마이너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이동수단의 한계를 뜻한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시각은 물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인식은 선진화로 가는 과정에서 크나큰 과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장애인의 약 90%는 후천적인 장애라 할 수 있다. 각종 자동차 사고 등 사고로 인한 일반인의 장애라는 뜻이다. 즉 정상인과 장애인은 큰 차이가 없고 이동상의 불편함만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을 격리시키고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장애인은 이동성이 전체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다. 한곳에 머물러서는 미래가 없고 자신감 또한 상실되게 마련이다. 이러한 이동성을 보장해주는 장치가 바로 자동차라 할 수 있다. 물론 버스나 지하철도 가능한 수단이나 우리나라에서 버스에 있는 자동차 휠체어 승하차 장치를 이용하면 난리가 날 것이다. 형식적으로 장착돼 있고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하철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경우 전철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에 대한 정보를 미리 신청하면 역무원이 해당 역에서 탑승하는 것을 돕고 내릴 때 역시 나와서 보조를 해준다. 결국 장애인이 이동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바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본인이 직접 장애의 정도에 따라 차량을 개조하고 운전이 용이하게 개조해 운용하는 방법이다. 국내에서는 일반 양산 차량을 자신의 장애 정도에 따라 개조하고 있으나 상당 부분이 해외에서 수입해 장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장애인에게 일률적으로 1천500만 원 보조금을 주고 있으나 중증 장애인에게는 턱도 없는 비용이고 경증 장애인에게는 남기는 장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비용도 장애인이 취직을 이미 하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이동성이 보장돼야 취업도 하고 알선도 하는 만큼 미리 지원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다. 비용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심사를 통해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등 얼마든지 선진형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장애인 관련 제도는 보건복지부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모든 부서가 관련돼 있다. 아예 이런 부서는 관심조차 없는 상태이다. 마이너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뜻이다. 약 2년 전 필자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도 하고 관련 부서의 도움을 요청했으나 그때만 관심을 갖고 지금은 예전 그대로다.

 국내 자동차 메이커도 마찬가지이다. 국내를 대표하는 현대차그룹은 장애인 차를 직접 개발해 전시한 경우가 딱 한 번 있다. 20여 년 전 서울모터쇼에서 스타렉스를 개조한 ‘이지무브’라는 차량을 전시한 경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같이 상생한다는 생각을 갖고 조금만 배려한다면 좀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특히 이동수단은 마이너를 배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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