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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여론 거센 현안이더라도… 인천시 "법·원칙 따라 대응할 것"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2019년 06월 26일 수요일 제3면
인천시가 반대 여론이 거센 현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허종식 정무경제부시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시는 법과 조례에 따라 움직이는 행정기관이다"라며 "어떠한 민원이나 요구가 있어도 그 틀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답변은 최근 반발에 부딪쳤던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과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수도권매립지 등 뜨거운 현안에 대한 시 대응책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 문제는 지난 13일 입법예고한 내용대로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2002년부터 허용한 양도·양수, 재임대(전대)를 금지하고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거세게 맞서고 있다.

허 부시장은 "상인들과 입장 차는 대화를 더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조례 개정은 계획대로 간다"며 "조례 심의 등은 이제 의회에서 판단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허 부시장은 시가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백지화하라는 주민 요구 역시 원칙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초단체의 인허가를 거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시는 주요 결정권한이 없는 것이다. 다만,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을 들어 최근 시와 동구청, 동구 발전소 건립 반대 비대위가 합의한 민관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발전소의 안전성을 따져 볼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는 지금의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고 대체매립지를 찾는다는 원칙을 지킨다. 영종도가 후보로 거론되면서 일어난 반발에 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모 방식으로 대체매립지를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서울·경기도와 함께 환경부가 나서 달라는 공식 건의문을 전달했다.

허 부시장은 "직매립 제로화를 하면 대체매립지 규모는 클 필요가 없다"며 "규모를 줄이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주민 반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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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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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 2019-06-28 17:20:54    
인천시 정신차려라
합의하고 조례개정해라
지나가는 공인중개사
21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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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악질깡패 2019-06-28 12:05:11    
초등학교4학년교과서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의견을듣고대화와타협을통해정책을결정한다 라고 나와있다..인천시 공무원님들..너희들이한거 정책이라고도볼수없다!!감사원한테징계안받기위한 너희들의자리보존용 조례!! 잘못을인정한다면 서로의 합의점을찾아조례를개정해라!!이렇게 개정할꺼면공청회는왜했냐??
21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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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사람 2019-06-28 11:27:25    
인천시는 지하상가조례개정에 더이상 황당하고 기본방침도 없는 행정그만해라~ !!!!
입장바꿔 생각해라 ~~
지하상가 점포주가 뭘잘못해서 재산권이 박탈되아야 하는가??
이게 억울한사람 안만들고 사람답게 살겠다는 정치인가??
법보다 사람이 먼저다!!
12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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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폐지 2019-06-26 16:40:02    
지방자치제를 없애야지 어디서 공무원 같지도 않은 자들이 함부로 법과 원칙을 논하는가? 당신들한테는 4~5억이 별거 아니겠지만 임차인들에게는 평생을 모은 피같은 돈이다. 정치를 하지 말고 행정을 하라!
22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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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함부로 2019-06-26 16:38:07    
언론인 출신이 정치권에 있다가 부시장이 되니 교묘한 언론플레이를 남발하고, 어디서 함부로 법과 원칙을 논하는가? 인천시 공무원들이 만들었던 기존 조례는 법과 원칙이 아니었나? 당신들 맘대로 만들었다 수정했다 하는 것이 법과 원칙인가? 그리고 그 사이에 피해 입는 임차인들은 범법자로 몰아가고. 또한, 억울하면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할 말인가?
22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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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담 2019-06-26 15:00:57    
박남춘 시장님 화이팅입니다. 법과 규정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살고 인천이 삽니다. 불만이 있으면 법을 바꿔야지요..때를 쓸게 아니라..이기적인 환경단체
22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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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 2019-06-28 11:24:40    
뭐가 화이팅입니까??
억울한 사람과 빈털털이로 땅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12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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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만 난다 2019-06-26 06:42:59    
"시는 법과 조례에 따라 움직이는 행정기관이다"라는 말을 들으니 기가 막히네요.

저희도 그런 줄 알았어요. 시가 조례에 따라 움직이는 줄 알았죠.
인천시 현행 조례에 임차권의 양도, 양수, 전대가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으니 조례를 신뢰하고 임차권을 양수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데요!

이제 와서 현행 조례가 상위법 위배라며 조례에서
임차권 양도, 양수, 전대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을 하고 이를 금지하면서, 조례를 믿고 임차권을 양도, 양수, 전대한게 불법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조례를 믿고 임차권을 양수한 사람들의 피해는 인천시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몇 억이나 되는 임차권 양수금을 하루 아침에 날리게 되었는데 ㅠ
17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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