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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공기업 거래 관행’ 손질 나선다

올해 7곳 모범 거래 모델 도입 불공정 행위 근절 조사 완료도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2019년 07월 12일 금요일 제2면
당정청은 11일 공기업 거래 관행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 봉제산업 납품 단가 조정,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을지로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부처 차관급 인사들이 자리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정태호 일자리수석, 인태연 자영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공기업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올해 대표 공기업 7곳 등에 모범 거래 모델 도입을 우선 추진하고 내년에는 지방 공기업 및 기타 공기업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업계와 상생협약을 3분기 안에 체결하고 부품구매 강요 등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조사를 올해 안에 완료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품업계에서 건의한 디자인권 완화, 금융위원회는 보험 수리 시에도 대체 부품 사용을 확대하는 방향의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경영·기술컨설팅 지원 방안을 각각 검토하기로 했다.

봉제산업 납품단가와 관련해서는 임가공 협력업체, 의류 대기업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오는 8∼9월 상생협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수고용노동자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올해 10월까지 대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4개 직종을 공정위 특수고용지침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를 보완·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연내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웹툰작가, 신용카드모집인, 소프트웨어개발자 등 6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담당 부처별로 제·개정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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