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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광용 화성시의원 "도시계획위 심의 기준 객관적 형평성 어긋"지적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2019년 07월 17일 수요일 제0면

화성시 도시계획심의 기준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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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허가 업무에 있어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화성시만의 새로운 도시계획심의의 새 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화성시의회 황광용(민, 반월·병점1·병점2·진안)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18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심의위원들의 심의기준이 객관적인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며 "똑같은 조건의 토지에서 어떤 땅은 심의 통과가 되고 어떤 땅은 부결돼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의원이 시정질의에서도 밝혔다시피 화성시만의 도시계획 심의의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며 "각계각층의 전문가 그룹과 대학교수진, 현업종사 실무자, 시민들로 구성된 간담회를 개최해 화성시만의 새로운 도시계획심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국가기관으로부터 도시개발을 하고 기반시설물을 인수인계 받을 때 정밀검사를 분야별 전문기관에 위탁해 확실한 하자검증을 거쳐 받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시가 2018년 기준 오수처리시설 위탁처리비용으로 286억 원이나 사용했으나 30년간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회계 감사가 한번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향후 매송, 비봉, 남양, 봉담, 송산의 처리시설들이 차례로 가동 하면 수백억 원을 뛰어 넘을 금액이 사용 될 것이며 이에 관리·수리 비용 등 외부회계감사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형식적인 자체감사만으로 위탁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황 의원은 회계감사 입찰용역을 통해 위탁 전 업체에 걸쳐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해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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