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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도민에 더 가까이 다가가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의회 구현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2019년 07월 19일 금요일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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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지금 지방의회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도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더욱 올곧게 쓰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취임 1주년을 맞은 경기도의회 송한준(민·안산1)의장은 "경기도의회는 공존을 시대정신으로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역사를 새로이 써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장은 지난 1년을 ‘의회다운 의회’라는 큰 틀과 ‘공존’이라는 시대정신을 다지며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전력을 다한 시간이었다고 되짚었다.

 송 의장은 "중심 철학을 ‘공존’으로 삼아 중앙과 지방, 집행부와 의회, 31개 시·군과 의회 간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했다"며 "도의회는 1천35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위상이 높아진 만큼 관계 재설정은 시대적 요구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중앙과는 ‘자치와 분권’을 공존의 틀로 삼고 실질적 자치분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갔으며 집행부와는 새의 양 날개와 같이 균형을 잡아 ‘도민 행복’이라는 지향점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제10대 도의원 142명의 공약을 집대성해 정책에 반영하고 31개 시·군을 직접 찾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 테이블을 마련했으며,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관철 등에 주력해온 송 의장.

 송 의장은 "지방자치는 스스로의 힘을 중시한다. 주민들이 주인으로서 지역 여건에 알맞은 정책 아이디어를 내며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일 교섭단체 체제 속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 약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지난 1년간 도의회의 활동상을 평가하자면.

 ▶경기지사가 16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데다 의회마저 거대 여당의 구조여서 공존하지 않으면 자칫 공멸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 탓에 고민이 깊었다. 취임 초부터 거대 여당, 소수 여당이 공존하는 가운데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며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전념하는 데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성과는 수치와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10대 의회 개원 후 1년간 조례안 등 의안 발의 건수가 614건으로, 지난 9대 의회 같은 기간보다 36% 늘었다. 또 지난해 11월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3천28건의 지적사항을 처리했고, 이는 최근 3년간 행감 평균 처리 건수인 2천231건을 크게 웃돈다. 무조건적 비판이 아니라 도민의 시각으로 잘한 점은 칭찬하고 잘못된 점은 비판하며 앞으로도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의장 취임 후 의원들의 공약을 집대성했는데, 어떻게 정책화를 실현하고 있는가.

 ▶공약은 도의회와 도민이 공존하기 위한 귀한 약속이다. 의장 선출 직후 의원 142명의 공약 4천194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공약집도 발간했다. 도의원의 공약이 지역에서 하나라도 더 실현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의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그 결과 올해 경기도 353건, 경기도교육청 75건 등 428개 사업에 총 8조893억 원이 본예산에 반영됐고 20건의 정책 제안을 새롭게 진행한 결과 도·도교육청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에 고교 무상급식 등 19개 사업 2천661억 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도내 시·군을 직접 찾는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형 의정활동에 노력을 기울인 이유가 있다면.

 ▶광역·기초의회는 수평적 공존관계다. 도민을 위해 의회 간 협력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것이 시·군과의 현장간담회다. 일선 시·군에서 접한 현장의 목소리가 절실했다.

 인구가 적고 산업단지가 없는 곳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도로가 끊기거나 가스조차 들어가지 않기도 했다. 지금까지 22개 시·군을 해당 지역 도의원 72명과 함께 찾았다.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도의회가 공존의 지혜로 함께 풀어 나가겠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분권 실현, 지방의회 강화에 주력해 왔는데.

 ▶중앙과 지방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자치와 분권이 실현돼야 한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담긴 것은 고무적이지만 자치입법과 자치재정이 빠져 있어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식 전환이 급선무다. 협의회장이 되자마자 광역의회 차원의 네트워크를 결성한 이유는 지방의 목소리를 한 데 모아 중앙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다. 앞으로도 조속한 개정을 위해 도의회의 독자적 노력은 물론 지방 4대 협의체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남은 임기에 대한 각오는.

 ▶제10대 도의회는 보다 가까이서 도민을 접하고 또 의회를 알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의회 전용 유튜브 스튜디오도 오픈해 누구나 쉽게 의회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으며, 31개 지역상담소에서는 지역주민과 면담·상담 등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도의회의 다른 이름은 ‘도민’이다. 1천350만 도민을 위한 민의의 전당으로서 의회 존중이 곧 도민 존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공존을 시대 정신으로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나가고 싶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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