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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기본소득 보장하고 ‘공정한 기회의 경기도’ 만들기 앞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2019년 07월 19일 금요일 제6면

민선 7기 들어 16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룬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달 임기를 시작한 지 1년을 맞았다.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서도 경기도 지역화폐, 수술실 CCTV 설치 등 다양한 정책 시도를 통해 ‘일 잘하는 도지사’라는 외부의 평가를 얻어 냈다. 이 지사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공정’이라는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경기도정으로의 변모를 시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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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획기적으로 개선을 시도했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저는 행정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도지사가 도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도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이 바뀌면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극단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폐기하지 않았다. 다만 정책명을 설정하는 데 있어 너무 어려워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주자는 의미에서 바꾼 수준이고, 크게 바꾸거나 취소한 것은 없는 것 같다.

 새로 한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기본소득 측면의 청년기본소득과 지역화폐가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 생각된다.

 취임 이후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제가 기획했던 것 거의 대부분은 도의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잘 이행한 것 같다. 임기가 4년인데 1년 안에 다 해치울 수 없고 차차 해나가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해가 부족한 것은 부탁드리고 조정할 것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

 -‘공정’의 가치를 강조해 왔는데 그 이유는.

 ▶공정이라는 가치를 강조한 이유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치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국제경제 기구들, 세계적 경제 기구들의 권고 중에 앞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성장 정책을 취해야 한다. 성장의 결과물을 골고루 나눠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앞으로 저는 모든 행정, 모든 정책의 가장 중심적인 가치는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하고 구성원 각각이 자신의 소양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하도록 도정을 추진하겠다.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시행한 정책 중 특별히 애착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굳이 애착이 간 정책이 있다면 특별사법경찰단 활동을 강화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너무 당연한 규칙이 많은 데 거의 지켜지지 않고 걸려도 제재가 약했다. 결국 사람들은 규칙을 지키면 손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규칙을 어기면서 생기는 이익이 제재보다 훨씬 크다 보니 비양심적인 사람, 나쁜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사회가 됐고, 대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은 규칙을 지키면서도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 이것도 불공정의 문제이다. 최소한 경기도에서는 우리 모두가 합의한 규칙을 어기고 다른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면서 다른 사람들과 부당한 우위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어려운 경제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계획은.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경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경제구조라는 것이 기업영역, 소비(국민)영역,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정부 영역인데 이 3가지가 균형을 맞춰야 한다. 가계영역의 몫이 줄어들면 기업영역의 몫을 가계영역으로 옮겨줘야 하지만 이것이 실패했다. 기업 활동을 돕기 위해서 법인세를 감면해줬더니 사내유보금만 늘어나고 있다. 법인세를 인하한 것이 경제를 더 나쁘게 만든 원인 중의 하나가 됐다.

 경기도는 집행권한만 있기 때문에 집행영역에서 가능하면 같은 돈으로 좀 더 많은 경제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내려고 끊임없이 고민한다. 그 중 하나가 청년기본소득 정책과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을 통해서 지급된 복지혜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인데 이 때문에 골목경제와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지역화폐를 만들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일반 발행에 6%나 10% 추가 지원을 하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를 쓰자는 것이다.

 정책 발행은 마중물로 하고 일반발행은 제대로 지역 경제에 스며들 수 있게 하는 정책인데 의외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서 다행이다.  

 ―경기도민들의 경기도 소속감이 낮은 상태인데.

 ▶도민들께서 경기도에 소속감이 매우 낮다는 것 저도 인정한다. 결국은 경기도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의 정책을 통해서 경기도민으로서 받는 혜택과 희망, 기회들이 커지고 있다고 느끼면 소속감은 점점 커질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이다. 자신은 있다. 도민들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경기도가 서울시를 능가하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동시에 가장 성장발전 속도가 빠르고, 가장 도민 친화적이고, 정책이나 재정 예산 집행이 가장 도민들에게 이익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도민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다.

 -경기도 공직사회가 많이 바뀌었다는 평이 나오는데 평소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일은 공무원이 한다는 생각을 명확하게 갖고 있다. 지사나 책임자가 무슨 생각을 하든 간에 결국은 공무원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도정은 공무원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이다. 손발 역할을 하는 공직자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 인사도 사심을 버리면 크게 문제 될 것 없다. 공정한 틀 안에서 첫째 방향에 맞는, 둘째는 열성을 가진, 셋째는 실력을 가진, 이것을 통해 실적을 내는 사람을 중용해주면 된다. 어렵고 힘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도정 방식에 맞춰서 열성을 갖고 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공직사회의 모든 책임은 인사권자에 있다고 생각한다. 인사가 만사라는 생각을 갖고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 중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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