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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없는 역사·도로에 혈세 수백억 쏟겠다는 파주시

경의선 운천역 건립·국지도 78호선 확장에 시비 270억 투입 논란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2019년 07월 19일 금요일 제10면
파주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난색을 보였던 경의선 ‘운천역사’ 건립과 ‘국지도 78호선 문산 선유리 구간 확장공사’ 등에 무려 27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해 말썽이다.

특히 해당 사업들은 사실상 시가 국·도비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자체 예산을 투입해 강행하려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사업’이란 지적이다.

최근 시와 지역 출신 박정(민·파주갑)국회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는 올 연말까지 예정된 ‘문산~임진강역 전철화 사업’이 끝나기 전에 경의선 운천역 건립 의지를 밝히며 역사 건립비와 영업손실보전금을 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에 운천역 건립 추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운천역 신설의 가장 큰 걸림돌인 예산 문제를 파주시가 해결하겠다고 나선 만큼 역사 신설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의선 운천역은 문산역과 임진강역 사이에 위치한 간이역으로 역무시설 없는 무인역이다. 사실상 국토부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역사 건립에 난색을 보여 왔던 곳이다. 국비 예산이 투입돼야 할 이 사업에 4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시가 고스란히 부담할 처지에 놓였다. 또한 시는 김 장관에게 ‘국지도 78호선 문산 선유리 구간 확장공사’도 시가 공사비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사업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전체 공사비 36억 원과 토지보상비 200억 원이 필요하다. 당초 공사비 70%는 국비, 나머지 공사비 30%와 보상비는 경기도 예산으로 추진될 방침이었다.

시와 박정 의원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난 5월 ‘운천역 승하차 시설 건립 및 전철 정차’ 건의서와 인근 문산 주민 1만1천704명의 연대 서명부를 접수한 바 있다"며 "국지도 78호선 확장공사는 2021년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 수립 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3년 이상 걸리는 만큼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 볼 때 시가 예산을 부담해서라도 하루빨리 사업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지역 내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채 과연 이 같은 사업에 수백억 원의 사업비를 자체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화급을 다투는 긴급재난복구형 사업이 아닌 만큼 정부 지원예산 확보 없이 시민의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내년 총선용 선심성 보여 주기 행정이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파주=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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