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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나는 검찰을 기대한다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9년 08월 02일 금요일 제11면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하고 난 후 대대적으로 검찰 후속 인사가 단행되고 있다. 수장이 바뀐 대검과 일부 고검, 지검 수장들은 취임사를 통해 하나같이 국민의 인권과 제반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다짐을 했다. 실천 여부를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은 지난달 25일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형사 법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됩니다"라고 전제하고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뤄지는 것입니다"라고 취임사 모두에서 언급했다. 윤총장은 이어 "우리가 행사하는 형사 법집행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서, 법집행의 범위와 방식, 지향점 모두 국민을 위하고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라고 강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우현 수원고검장도 31일 취임사를 통해 "공정성은 검찰 업무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과거 검찰이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자성했다. 김 고검장은 이어 "고검은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항고사건을 수사하는 만큼 1차 판단 기관이 소홀히 한 점은 없었는지 열심히 경청해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같은 날 취임한 윤대진 수원지검장과 이정회 인천지검장, 구본선 의정부지검장들도 "국민의 인권 보호와 엄정한 법 집행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를 엄단하겠다"라는 내용 등을 취임 일성에서 강조했다.

과거 검찰이 임명권자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정권의 시녀’ 소리를 들어 온 지는 이미 오래다. 검찰 스스로 자초한 오명이다. 검찰 개혁을 내세우고 출범한 새로운 검찰 조직이 부끄러운 오명에서 벗어나느냐 못하느냐는 전적으로 검찰 스스로에 달렸다. ‘유시유종(有始有終)’이라 했다. 뜻이 옳으면 초지일관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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