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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관·특보 없는 인천시 환경정책 ‘通해야 興한다’

수도권매립지 등 환경부와 합 맞출 현안 많은데 5년째 부재
전문가·단체 "개방된 소통창구 만들어 정례적 의견 수렴을"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2019년 08월 02일 금요일 제3면
복잡한 환경현안을 풀어야 하는 인천시의 정책 소통창구가 안팎으로 닫혀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을 끝으로 인천에는 환경부와 소통을 중재하는 환경협력관이 없었다.

환경부가 각 지자체에 파견하는 환경협력관은 시와 정부 부처 사이에서 사업과 예산 협의를 돕는 역할을 한다. 지금은 울산과 강원, 부산이 협력관을 두고 있다.

인천은 수도권매립지를 비롯해 환경부와 합을 맞춰야 하는 현안이 많다 보니 가교 역할을 할 협력관의 부재가 아쉬운 상황이다. 시 역시 필요성을 느끼고 올해 간접적인 의사를 전달했으나 아직 환경부와 공식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팎에서 전문가의 직언을 들을 기회도 마땅치 않다. 민선 7기는 전임 정권까지 있었던 환경분야의 특별보좌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특별보좌관은 특정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인물로 주요 정책현안과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해 위촉한다.

시가 위촉한 특보는 대외협력과 재정, 안보, 경제, 정무, 남북협력 등 상임특보 6명과 비상임으로 지역협력특보가 전부다. 민선 6기 때 환경특보를 임명하고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으나 적어도 창구는 만들어두고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올해 들어서는 그나마 현안에 대한 토론이 가능했던 환경현안 간담회까지 멈췄다.

지난해까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담당 국장과 지역의 16개 환경·시민단체들이 간담회를 열었으나 최근에는 시의 요청이 없어 중단된 상태다.

전문가와 단체들은 시와 정책을 논의할 길이 막혔다고 입을 모으며 개방된 소통창구를 만들어 정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단체 관계자는 "시장님이 환경정책에 대해 누구한테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창구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전달되면서 중간에 걸러지는 내용도 분명 있기 때문에 직보할 수 있는 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금은 각 단체별로 만나 소통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환경협력관은 환경부를 방문했을 때 간접적으로 의사 전달을 했고 공식적으로도 건의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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