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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한마음으로 단결해야 한다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9년 08월 05일 월요일 제11면

일본이 2일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2차 보복을 강행했다. 예상대로 이달 28일부터 조치가 시행되면 국내 기업들은 제품을 수입할 때마다 매번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일본 정부는 ‘언제든 고의로’ 허가를 지연하거나 수출을 불허할 수 있게 된다. 이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선 이러한 수출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당수 품목에서 한일 간 기술 격차가 크고, 국산화 자체도 쉽지 않아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렇다고 반드시 일본이 승자가 된다는 뜻은 아니다. 앞으로 교역은 물론 안보, 관광,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양국 모두에 자해적인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얼마나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며, 이 부분에선 정서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감수할 각오가 돼 있는 우리가 일본보다 유리할 수 있다. 또한 다나카 히로시 명예교수가 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일본 분위기가 1940년대 패망 직전의 군국주의 시대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듯 세계 흐름을 거스르는 일본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모두 한마음으로 단결해야 한다. 역사를 돌아보면 항상 두가지 고질적 병폐가 나라를 패전 및 망국의 길로 몰고 갔다. 첫째, 지도층의 무능과 태만, 정세 판단 부족으로 외세 침략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둘째, 외세의 수탈로 백성이 유린당하는 상황에서도 시시비비나 따지는 위정자들에 의해 나라가 사분오열로 갈라졌다. 안타깝게도 첫 번째 고질적 병폐가 또다시 재현됐다. 한일 외교 파탄과 경제 피해를 초래한 현 정부의 책임은 훗날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 전쟁 국면이다.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 잘잘못이나 따지다간 두 번째 고질적 병폐까지 반복될 수 있다. 정부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만 하는 이유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정부 대응책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물론 기업들 입장에선 당장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겠지만, 이번과 같은 사태는 언제든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문제다.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 및 중소기업 생태계 구축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디딤돌을 만들어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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