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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조사특위

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2019년 08월 07일 수요일 제10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던 용인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가 7일 1년간 공식활동을 마무리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 건설’이라는 시정 슬로건에 따라 지난해 8월 6일 출범한 특위는 이날 그간의 성과를 모아 펴낸 활동백서 설명회를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감한다.

 특위 활동 결과물인 백서에는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 허가, 산업단지 및 물류창고, 각종 위원회 심의 및 운영 등과 관련해 난개발을 벗어나기 위한 대안을 담고 있다.

 특위는 설명회에서 표고 및 경사도, 산지 능선부 보호, 옹벽 높이 및 이격거리, 진입도로 경사도, 단독주택 쪼개기 등과 관련한 기준이나 제도 운영 문제점, 대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산지법 및 산지제도,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운영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점도 내놓는다.

 돌이켜보면 특위는 출범 초기부터 험로를 걸어왔다. 공직 안팎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난개발 조사의 화살이 결국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공직 내부를 조준할 수밖에 없는데다 개발로 먹고 사는 업자들의 특위 흔들기도 집요했다.

 ‘도대체 난개발이 뭐냐’는 비아냥 섞인 물음에서부터 ‘난개발이라도 좋으니 제발 개발 좀 해달라’는 떼쓰기까지 특위를 겨냥한 돌팔매질은 연일 이어졌다. 심지어 특위 활동을 적폐 청산 신호탄으로 여긴 탓인지 ‘언제까지 과거에 매몰돼 미래의 발목을 잡을 것이냐"는 귀에 익은 정치논리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특위는 그 험한 길을 용케도 완주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특위는 용인시가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 기준을 2015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키로 한데도 일익을 담당했다. 광교산 일대 난개발 차단을 위한 성장관리방안 수립도 특위 활동과 무관치 않다. 시가 광교산 일대 고기·동천·성복·신봉·풍덕천동 7.6㎢를 주거·근생·혼합·산지입지형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비록 특위 활동은 7일로 끝나지만 출범 배경과 활동 성과 등은 길이길이 용인시 행정의 길라잡이가 되길 희망한다.

 사족 한마디. 기자가 생각하는 난개발이란 자연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는 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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