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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도민 환원’ 이행수단 찾아라

민선7기 도정 역점정책 추진 모색 국회서 공론의 장
경기도 개발사업 인허가 통해 기반시설 등 공공기여 확보를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2019년 08월 14일 수요일 제21면
이재명 경기지사의 최대 역점 정책인 ‘개발이익 도민 환원’의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열렸다.

▲ 이재명 경기지사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경기지사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 원미을)의원 등 국회의원 23명의 공동 주최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경기도 개발이익 환수 실태를 점검하고,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 방향과 과제를 도와 국회가 함께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과 교수는 ‘경기도 개발이익 환수 실태와 도민환원제 도입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5년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용도지역 변경 주거용지 조성사업은 9건이었지만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은 실효성과 보편성, 일관성이 모두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이익 환수는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것에 초점을 둔 소극적 개념이지만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이익의 사회적 분배까지 고려한 적극적 개념"이라며 "기존 개발이익 환수 방법 개선과 함께 새로운 환원수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적용할 대상과 개발부담금, 기부채납 개선 방안 검토와 같은 환원 방식, 환원 수단, 환원 시점, 환원금 관리 등 실제 도입하기 앞서 필요한 과제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도입 방향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주거용지 조성사업에 사전협상제 도입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촉진지구 개발사업에 새로운 사업관리 지침 마련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적용을 위한 공공의 사업 참여 기준 마련 ▶도시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 창의적 개발이익 환원 방안 강구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전담 조직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 방안’을 주제발표한 이성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변경, 민간임대주택지구 지정 등 경기도에 인허가권이 있는 개발사업의 실행 과정에서 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인허가 조건으로 기반시설 등 공공기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의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간개발로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성이 요구되는 3기 신도시, 택지지구, GTX 역세권 개발사업 등에 도가 직접 참여하거나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간접참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특별한 노력 없이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이익을 보고 있는 불합리한 사회를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 부르고 있다. 근본적 해결책은 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 다수의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개발이익 공공환수라고 하는 대명제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의제로 자리잡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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