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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해상을 통한 국제 범죄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9년 08월 15일 목요일 제11면

넓고 넓은 바다를 통해 수많은 화물과 함께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 등 밀수품을 적발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역으로 각종 불법한 물품들이 수출 화물에 묻혀 해외로 교묘히 빠져 나가는 밀반출 사례도 줄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다. 철저한 세관 당국의 검색이 요청되고 있다. 밀수·밀입국·밀항과 내외국인이 연계한 범죄 등 해상을 통한 국제범죄가 날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다. 보도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국제범죄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193건을 적발하고 308명을 검거,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검거 건수는 73%, 검거 인원은 40% 증가한 수치라 한다. 해마다 가파른 급증세는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밀수·출입국사범 등 국경 침해 범죄가 55%로 가장 많았고 불량 해양안전용품 유통 등 국민안전 위협사범(22%), 외국환 밀반출 등 국익 훼손 범죄(2%), 외국인 인권 관련 범죄(1%) 등이 뒤를 이었다 한다.

 해경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를 통해 현물가 319억 원 상당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키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들 모두는 범죄조직에 의해 저질러지는 국제 범죄 행위들이다. 특히 인천은 대표적 항구도시인 관계로 여타 항구에 비해 밀입국과 밀수출 사례가 많다. 밀수출입 성행은 국내 경제를 망치는 주범이다. 정상적인 국가 간의 상행위에 반하는 불법 거래라 하겠다. 국제 간 공조 수사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척결돼야 하겠다. 당국이 연중 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는 해상을 통한 국제 범죄다. 해경 관계자의 언급대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특성상 국경 범죄는 해상을 통할 가능성이 높다. 적발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상반기 국제범죄 단속 대상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와 내외국인 연계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처벌이 약하다는 소리도 들린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한 바다를 통한 밀수입·밀수출 범죄는 날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내 경제를 해치는 국제 밀무역 범죄에 대해 강력한 의법조치가 시급히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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