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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 2라운드 어떻게 , 사필귀정될까

디지털뉴스부 dgnews@kihoilbo.co.kr 2019년 08월 14일 수요일 제0면

이재명 , 2라운드 추이는 ,  사필귀정말 남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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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해 관심을 끌고 있다.벌금 600만원까지 1심과 같았다. 

검찰은 14일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한 것이다.  결심공판은 검찰 구형에 이어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지사의 최후 진술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월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이 정당한 업무였다고 봤다. 또한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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