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정부에 막힌 ‘청년 국민연금’ 철회 없다는 道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2019년 08월 19일 월요일 제21면
21-550.jpg
▲ 지난 3월 11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정책 토론회’가 열려 청년 국민연금 지원 정책에 대한 토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정부와의 협의 단계에서 멈춰 선 채 시행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의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의 부정적 입장 유지 기류 속 연내 시행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사업 철회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도는 지속 추진 원칙에는 변함 없다는 입장이다.

18일 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재협의’ 통보가 내려진 청년 국민연금 사업은 이후 계속된 협의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지자체가 신규 복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해야 하는데 복지부는 국가 책임의 국민연금에 미칠 영향,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도와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다"며 "다만, 도가 재협의를 제출한 보완 계획이 이전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는 점에서 복지부 입장 역시 번복되긴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연내 시행될 여지가 좁아지면서 올 본예산에 반영된 채 잠자고 있는 사업 재원 146억여 원을 정리(삭감)하는 등 사업의 향후 방향성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부천1)대표의원은 "이른 시일 내 정부 협의가 완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마무리 추경 등을 통한 정리 등 도의 최종적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는 연내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다 해도 사업 철회는 없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는 사업 예산 명시이월 등을 통한 지속 추진 여부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보건복지위 정희시(민·군포2)위원장은 "관련 예산 146억 원을 명시이월해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도와 논의하고 있다"며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 사항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정부와 국회의 국민연금 개편 작업에 따른 상황적 추이를 지켜보고 이에 맞춰 움직이려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저작권자 ⓒ 기호일보 (http://www.kiho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