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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청문 정국… ‘조국 인사’ 결과에 달린 9월 정기국회

文 정부 ‘검찰개혁’ 상징적인 인물 사모펀드·부동산 거래 의혹 제기돼
논란 커지면 ‘정책구상 차질’ 우려 추석 전 임명 여부 결정될 지 촉각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2019년 08월 19일 월요일 제2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청와대와 장관급 인사개편을 마무리하는 등 집권 3년차를 맞아 성과를 내기 위해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와 사법개혁을 위한 법안 통과, 예산 확보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추진동력 확보에 절대적 영향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 달 막이 오르는 정기국회가 문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 성패에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 북미 비핵화 협상 등 급변하는 외교안보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두고 여야 간 인식차가 뚜렷한 데다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점차 격화하고 있어 문 대통령의 향후 정국운영에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한국당 등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타깃으로 정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논란, 배우자·자녀의 74억 원대 사모펀드 투자약정과 부동산 거래 의혹 등을 제기하며 벌써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조 후보자의 경우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인물인 만큼 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거세진다면 향후 개혁 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내부 정비를 마치고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국정운영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구상이지만 주요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다룰 정기국회가 난항을 거듭하고, 조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치명상을 입게 되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장관 후보자 4명과 정부위원회 위원장 등 장관급 후보자 6명을 발표하는 ‘8·9 개각’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가운데 국회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7명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내달 2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청와대는 정기국회가 본격화하기 전에 늦어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2일 전에는 장관들 임명을 끝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더해 청와대 비서진을 이달 안에 교체할 예정이다. 교체 대상은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비서관들로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 복기왕 정무비서관,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 김영배 민정비서관 등 5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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