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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포화되는 범죄로 시민은 불안하다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9년 08월 21일 수요일 제11면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사회 도처에서 빈발하고 있는 각종 흉악 범죄들이다. 게다가 민생침해 사범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생활이다. 무전 취식자가 음식업을 경영하는 상인을 괴롭히는가 하면 전국의 전통시장과 축제 현장을 돌며 행인들의 지갑과 현금을 훔치는 절도범도 왕왕 발생하고 있다.

 모텔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잔혹성을 띤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범행수법의 잔혹성에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최근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일명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이 그것이다. 피의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모텔에서 투숙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우리를 놀라게 한다. 살인 후 시신을 손괴해 사체를 유기하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어이 없는 범행 동기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반말을 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에서 살해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발생한 일명 ‘안양 노래방 살인사건’의 경우도 도우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살해해 시신을 훼손, 유기하는 사건과 유사하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빈발하는 범죄에 온전히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한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의 치안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가 곧 무법천지다. 현행 경찰법은 제3조에서 국가경찰의 임무를 나열하고 있다. 국가경찰의 임무는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위해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그것이다.

 갈수록 범죄양상이 흉포화되고 있다. 범죄의 잔혹성에 사회가 어수선하다. 시민들은 불안하다. 이런 때일수록 사회 기강이 바로잡혀야 하겠다. 범죄 수법의 잔혹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성교육 부재에서 빚어지는 결과라 한다. 가정과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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