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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환경센터, 폐기물 처리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논란

위법적 컨소시엄 주도 의혹받는 A팀장 ‘검은 정황’ 또 포착
최근 15건 중 14건 같은 회사에… 미승인 물량까지 임의처리

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2019년 09월 04일 수요일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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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환경센터 전경<자료사진>
용인시가 환경센터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종이 회사로 의심되는 무자격 업체마저 컨소시엄에 참여토록 한 사실<본보 9월 2일자 1·3면 보도>이 밝혀진 가운데 위법적인 컨소시엄 구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A팀장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개입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 특정 업체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무자격 업체의 대주주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다.

3일 시에 따르면 2017년 10월 시설 노후화로 인해 용인환경센터 소각로 총 3기 중 1호기 대보수 공사 계획을 수립했다. 이 때문에 매일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자 매립장에 쌓여 있던 미처리 각종 폐기물을 포함해 외부 업체에 맡겨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용인환경센터 운영사인 K㈜는 2017년 2건, 2018년 7건, 2019년 6건 등 총 15건의 폐기물처리 용역계약을 외부 업체와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K㈜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을 무시하고 11건을 직선거리 45㎞ 지점에 위치한 화성시 소재 ㈜H에 몰아줬다. 또 3건은 ㈜H와 상호는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회사와 계약했다. 15건 중 14건을 동일한 회사와 계약한 셈이다. 계약금약은 28억여 원에 이른다.

지방계약법은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지명입찰의 경우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고, 용인시 관련 조례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을 하는 경우 대행계약 및 협약은 시장과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직접 체결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에 따라 15건의 용역 계약 중 ‘생활폐기물 타 지자체 소각장 운반 용역’과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운반 용역’의 경우 계약주체는 운영사인 K㈜가 아니라 용인시가 돼야 한다. 나머지 용역도 지방계약법을 어기고 2곳 또는 3곳만 지명한 뒤 최종 낙찰업체를 지속적으로 ㈜H만 선정했다.

게다가 K㈜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형폐기물 목재 외부 위탁처리’ 용역을 발주하면서 시에서 승인받은 물량은 1천500t에 불과한데도 ㈜H에 처리를 맡긴 물량은 5천425t이었다. 승인받지 않은 물량 3천925t(4억7천100만 원)을 임의로 처리한 것이다.

이와 관련, A팀장은 감사 과정에서 "(계약 방법 선택과 업체 선정은)전적으로 운영사에서 알아서 결정한 것"이라고 유착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팀장은 지난해 4월 운영사가 ‘생활폐기물 타 지자체 소각장 운반’ 용역 계약업체를 선정하기 6일 전에 운반차량 업체와 기사 이름 등을 부서 직원에게 카톡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K㈜ 계약담당자가 ㈜H에 일감을 몰아주는 데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대화 내용이 포함된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계약을 취소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운영사가 자발적으로 관련법과 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운영사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의 지시나 방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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