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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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 기호일보
  • 승인 2016.09.13
  •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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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경필 경기지사가 강군 육성과 청년 실업 해소 등을 위해 꺼낸 모병제 담론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한국은 국민을 대상으로 병역 의무를 강제하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남성은 병역 의무를 지며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모병제란 본인의 지원에 의해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제다.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인재 활용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탈영 등 사고 발생이 줄어든다는 장점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이들이 대부분 지원해 사회적 약자들 위주로 군대가 구성된다는 비판도 있다. <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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