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라 역설(Cobra parad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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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라 역설(Cobra paradox)
  • 기호일보
  • 승인 2017.01.12
  •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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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방안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해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데 미봉책을 내놓을 경우 생기는 병폐를 지적한 것이다.

보통 ‘코브라의 역설(Cobra Paradox)’ 또는 ‘코브라 효과(Cobra Effect)’라고도 하는데, 독일 경제학자 호스트 지벨트 존스홉킨스대 교수가 쓴 「코브라 이펙트」라는 저서에서 처음 사용된 말이라고 한다. 현대 경제정책에서 나타나는 미봉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이런 사례를 들었다.

과거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절 정부가 인도의 코브라를 없애려고 시행한 정책이다. 코브라를 없애기 위해 잡아오면 보상하는 정책을 시행했지만 개체 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증가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포상 정책으로 오히려 몰래 코브라를 키우는 사람이 많아진 탓이다. <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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