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반영된 ‘日 수출규제 대응’ 예산 신속히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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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 반영된 ‘日 수출규제 대응’ 예산 신속히 푼다
5조8269억 규모의 계획안 의결 한일 문제 관련 2732억 원 포함 소재·부품 산업 공백 최소화 전력
  • 강봉석 기자
  • 승인 2019.08.05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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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한 데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활용해 기업 피해 및 산업 공백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3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5조8천269억 원 규모의 추경 배정계획안을 의결하고 집행에 착수했다. 이날 의결된 추경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천732억 원도 반영됐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잇따른 조치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의 자유무역과 상호의존적 경제협력 체제를 위협하고, 한미일 안보공조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한 뒤 "예산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집행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품·소재 산업을 강화하는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추경의 집행에 있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기본적으로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산업을 지원해 산업 공백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와대와 정부는 추경을 통한 조치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대일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계획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와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달 28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그 사이에 한일 갈등을 해결할 외교적 노력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브리핑에서 "많은 분들이 왜 우리가 적극적으로 특사 파견을 하지 않느냐고 비판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 정부 고위 인사의 파견은 7월 중 두 차례 있었다"고 밝히며,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화 제기에도 일본은 번번이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향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연장 여부를 놓고 우리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게 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차장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며 재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상응조치’로 연장 거부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동북아지역 한미일 안보 공조에 지소미아가 갖는 비중을 생각하면 이런 결정을 쉽게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연장 여부가 협상의 주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한 판단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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