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교부세 5년간 1107억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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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교부세 5년간 1107억 감액
소병훈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강조
  • 박태영 기자
  • 승인 2019.10.23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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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사진)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5년간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교부세 감액이 1천107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부세 감액 재원을 활용하는 인센티브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7억5천600만 원(교부세 감액규모의 41.3%)이었다.

교부세 감액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강원도 양구군으로 5년간 124억800만 원의 교부세가 감액됐다.

이어 평택시 49억4천500만 원, 전북 완주군 31억6천500만 원, 수원시 31억5천400만 원, 용인시 31억4천400만 원 순으로 감액 규모가 컸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 법령위반 과다 지출이나 징수 태만으로 인한 교부세 감액은 지역주민을 위한 시책 추진을 더욱 어렵게 한다"며 "교부세 감액을 줄이고 재정 혁신을 통한 인센티브를 확보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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