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총선용’ 현미경 심사 예고… 與 ‘정부안’ 지켜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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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총선용’ 현미경 심사 예고… 與 ‘정부안’ 지켜낼까
국회 ‘513조 예산’ 심사 착수
  • 박태영 기자
  • 승인 2019.10.23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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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2일부터 513조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사에 착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민생·개혁과제 추진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내세워 예산안 사수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 많다고 보고 현미경 심사를 통해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부터 시작된 예산안 심사는 투트랙(예산결산특별위원회·각 상임위원회)으로 진행된다.

예결특위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 심의에 들어갔다.

또 오는 28∼29일 종합정책질의, 30일과 11월 4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11월 5∼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벌인다.

예산안 감액과 증액을 심사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11월 11일부터 가동된다.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11월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예산 심사의 최대 쟁점은 남북협력 예산과 일자리 예산이 될 전망이다.

남북관계가 소강 국면인 상태에서 올해보다 10.3% 증가한 남북협력기금(1조2천200억 원)을 놓고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남북협력기금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한 마중물이라 점에서 원안을 사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협력 사업은 ‘대북 퍼주기’에 불과하다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일자리 예산을 두고서도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25조7천697억 원으로, 올해 21조2천374억 원보다 무려 21.3% 증가했다.

민주당은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서라도 일자리 창출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단기 아르바이트성 일자리 창출은 ‘총선 선심용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대대적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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